"국정농단 땐 인정된 구글 타임라인, 김용엔 왜 안되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항소심 선고 출석**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이정민

"최순실(최서원) 사건 때는 특검이 수정 가능한 데이터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인정됐다. 이번에 우리는 수정도 불가능한 데이터를 제시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납득할 수가 없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인 신알찬 변호사가 구글 타임라인의 무결성과 정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 선고를 비판하며 한 말이다.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김 전 부원장에게 1심에 이어 다시 한번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빨간점'이라 불리는, 수정 등이 불가한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에 대해 "유력한 탄핵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보였지만 증거 가치가 없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 [관련기사] 김용, 2심도 징역 5년... "재판장님, 이런 재판 왜 합니까" 외쳐 https://omn.kr/2c47i )

10일 김 전 부원장 측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래는 재판 과정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증거자료로 확인하고 재판부에 제출했던 신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통화는 이날 오후 이뤄졌다.

"성남에서 돈 받았다는 2021년 5월 3일, 김용은 서울 반포에 있었다"

- 항소심 재판부가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 등을 문제 삼았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도 테스트 데이터 부족 등을 이유로 배척했다.

"법원에서 채택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됐으면 재판부에서 재감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추가적인 감정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재판부가 시켜놓고 그대로 감정을 했더니 이제와 믿지 못한다고 한 거다. 또 구글이 작동원리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는 구글 본사에 국제 사법 공조 제도를 이용해서 조회를 했으면 된다. 실제 (변호인단은) 할 의향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간상 이유로 불허했다."

- 미국 기업인 구글 본사에 협조를 구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 아닌가?

"구글이라고 협조받지 못할 건 없다. 선례가 없어서 선례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을 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협조를 구하고 따졌어야 한다. 나는 지금도 2021년 5월 3일 만큼은 김용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만나 돈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 당일 오후 6시 김용 전 부원장은 분명 (구글 타임라인에 나온 것처럼) 반포에 있었다."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2021년 5월 3일 오후 5시 59분 33초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빨간점) 기록. 김 전 부원장이 서울 반포동에 있다. 신알찬 변호사 제공

검찰은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이 퇴근길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유동규 회사)에 들러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구글 타임라인 빨간점(원시데이터)은 2021년 5월 3일 오후부터 김 전 부원장이 서울로 이동한 상황이었음을 나타냈다. 타임라인 데이터를 감정한 감정인은 지난해 11월 4일 공판에 나와 "원시데이터에 대한 변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 당일 구글 타임라인 원시데이터 상으로 김 전 부원장의 서울 이동 모습이 포착됐다.

"그래서 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음 같아서는 타임라인 원시데이터를 전 국민에게 다 뿌리고 직접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다."

- 항소심 재판부는 구글 타임라인 테이크아웃 자료(감정 목적물)에 대한 무결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것도 검사 의견서를 그대로 재판부가 받아들인 결과다. 한마디로 테이크아웃 자료에 '툼스톤 파일(Tombstones.csv : 묘비라는 뜻으로, 수정 후 생성되는 파일을 지칭)'이 존재해야 하는데 없으니 인정을 못하겠다는 거다. 이 말은 바꿔 생각하면, 있어야 할 파일이 없다는 의미니, 김 전 부원장 측인 우리가 조작을 했다거나 혹은 감정인이 허위로 감정을 했다는 의미 아닌가? 말이 안 된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왜 우리를 가만히 두나? 감정인도 허위 감정의 죄로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러면 삭제 내역이 담긴 툼스톤 파일은 왜 존재하지 않나?

"우리도 알 수가 없다. 구글 서버에 저장된 자료를 그대로 다운받아서 테이크아웃을 한 거다. 거기에 툼스톤 파일이 처음부터 없었다. 예컨대 수정을 한 지 오래돼서, 혹은 수정 내역 파일이 처음부터 생성이 안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알 수가 없다."

박영수 특검팀의 파란 데이터와 김용 변호인의 빨간 데이터

▲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의 맨 왼쪽이 인터뷰에 응한 신알찬 변호사다. 이정민

-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성남에서 서울로 이동 후 무엇을 했는지 객관적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도 했다.

"애초에 김 전 부원장의 서울 반포동 행적을 증명할 자료가 있었으면 그걸 처음부터 냈을 거다. 반대로 검찰이 구속해 놓고 이잡듯 뒤져도 행적 자료를 찾지 못했다. 우리도 다른 게 없으니까 김 전 부원장조차 아예 몰랐던 구글 타임라인을 겨우 찾은 거다. 당일 행적에 부합할 수 있는 증거가 있으면 굳이 구글 타임라인을 뭐하러 냈겠나."

구글 타임라인 데이터가 형사재판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사례는 여러 건 있다. 그 중에는 무결성과 정확성을 부여해 주요 증거로 활용된 경우도 있었다. 판례 검색 전문 사이트(엘박스)를 통해 '구글 타임라인'을 키워드로 확인한 결과 법원은 2016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120여 차례 이상 정치자금, 절도, 마약, 뇌물, 사기, 주거침입, 성폭력, 위증 및 위증교사 등 형사사건에서 혐의를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취지로 구글 타임라인을 활용했다.

대표적인 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다.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비선 진료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사 부부가 청와대에 출입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구글 타임라인을 분석했고, 이들이 총 17회에 걸쳐 청와대를 들어간 흔적을 확인했다. 2017년 4월 5일 공판에서 특검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어디에 가든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 동선이 확인된다"며 정확성과 무결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의사 부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형사재판에서 구글 타임라인을 이용한 사례가 적지 않다.

"이 재판에 들어온 검찰 측에는 최순실 사건 특검에서 활동하던 분도 있다. 당시 특검은 빨간점으로 표현되는 구글 타임라인의 원시데이터를 사용하지도 않고 (수정 가능한) 파란점인 경로자료만을 제출했다. 그런데도 그때는 인정이 됐다. 이번에는 수정도 불가능한 빨간점을 제시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납득할 수가 없다."

- 선고 후 김 전 부원장이 법정을 빠져나가며 "재판장님,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10개월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왜 이런 재판을 하십니까"라고 소리쳤다.

"솔직히 재판부가 결론을 정해놓고 판결 내린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럴 거면 데이터 감정을 뭐하러 한 건지 모르겠다. 시간이 부족했다면, 재판부 임기 안에 판단이 어려웠다면, 재판부를 바꿔서라도 충분히 감정하고 확인해야 했던 것 아닌가."

신 변호사는 "이 사건을 통해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자금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 판결문은 다른 재판에서도 당연히 쓰일 것이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관련 내용으로 또 기소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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