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무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시켜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복직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지난 1월9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남소연
"19개월 넘게 무보직 상태인 박정훈 대령을 조속히 복직 조치해 주기 바란다. 지난 1월 군사법원 판결로 결백함이 증명 되었지 않나?"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군사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냈고, 그 이후에 군 검찰에서 항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여부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
국방부는 11일,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군사법원(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복직 여부에 대해 항소심 결과를 지켜본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박정훈 대령의 복직을 요구하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날 추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군인을 계속 휴직시키는 것은 헌법상 무죄 추정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 추구권과 직업 수행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며 복직을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거론하면서 "이를 존중해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또 "12.3 내란 사태에 동원되었던 군이 더 이상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제동을 건 것에는 현장 지휘관들과 법무참모 등 장교들의 현명한 판단이 주요했다고 본다"면서 "박정훈 대령의 복직은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군의 심리적 동요를 막는 빠른 회복조치가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행은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처럼 군 검찰은 관련 내용을 가지고 나름대로 항소를 진행시킨 것"이라면서 "복직을 안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항명에 관련된 판단이었기 때문에, 상위법원에서의 판단이 앞으로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중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위 법원의 판단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민간 경찰로 이첩했던 박정훈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위를 박탈당한 후 현재까지 보직 대기 상태다.
지난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령이 명시적이고 뚜렷한 조사 기록 이첩 지시를 받지 않았고, 이첩이 진행된 후 받은 이첩 중단 지시는 부당한 명령이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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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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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박정훈 대령 복직, 상위법원 판단 보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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