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만 받아요~" 빼돌린 돈으로 100억 부동산 사들인 스드메 업체

▲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바가지 요금과 불투명한 계약으로 2030세대의 결혼·출산 의지를 꺾는 한편, 각종 수법을 동원해 세금을 탈루한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결혼·출산·육아 과정에서 이용하게 되는 업체들이 고가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아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 및 영어학원 10곳 등 총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11일 밝혔는데요. 이번 조사 대상에는 추가금을 여러 차명계좌로 이체하도록 해 자금을 빼돌린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한 유명 스튜디오 A업체는 사진 촬영 후 현장 추가금(원본·수정본 구입비, 액자비, 장당 추가비 등) 발생 시, 사주의 친인척 명의 계좌 등 다수의 차명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여 매출을 누락한 후, 사주는 이를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주식 취득자금으로 유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업체는 가족 명의를 빌려 추가 사업체를 설립한 후, 매출액을 두 업체로 분산해 세금을 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국세청은 "A업체의 제2촬영장을 당시 유학 중이던 자녀 명의의 a로 사업자 등록하고, 소비자들이 A 촬영대금으로 지급한 매출을 a로 분산함으로써 자녀가 정상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것처럼 위장한 후, 자녀가 a에 귀속된 소득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도록 부당 지원"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국세청은 "B업체는 웨딩드레스 대여샵으로 드레스 선택을 위한 샘플 착용 비용인 '피팅비'는 현금으로만 받고 대여 드레스의 브랜드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추가금도 10% 할인을 제시하며 현금 결제를 유도해 매출을 누락했다"고 전했습니다.

현금 받아 소득 신고 누락한 뒤 자녀 유학비에 쓰기도

▲ 국세청이 11일 세금을 탈루한 '스드메'(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준비 서비스 업체 24곳, 산후조리원 12곳, 영어유치원(영유아 영어학원)과 저학년 영어학원 10곳 등 46개 업체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금일 보도자료 이미지. 국세청

조사 대상자로 오른 산후조리원의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인데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조건으로 현금 할인가를 제시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C산후조리원은 상담 과정에서 현금 할인가를 안내했으며, 할인액이 수십만 원에 달해 대다수의 산모가 현금 결제를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한, C업체는 현금으로 받은 산후조리원 입실 요금 및 부가서비스(마사지) 요금을 매출에서 누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국세청은 "D영어유치원은 수강료 외에 별도로 결제해야 하는 레벨테스트 비용, 교재비, 재료비, 방과 후 학습비는 모두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만 받아 소득 신고를 누락했고, 이를 자녀의 해외 유학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세청은 "D업체는 D의 사업과 전혀 연관이 없는 사주 배우자의 업체 d로부터 마치 실제 용역을 제공 받은 것처럼 꾸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그 외에 사주일가는 여러 대의 고급 외제차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후 사적으로 사용하여 관련 비용은 업무용 경비로 처리"했다고 전했습니다.

국세청은 "탈루혐의 관련 거래의 금융추적 및 이중장부 확인, 거짓 증빙에 대한 문서감정 등을 통해 불투명한 수익구조와 자금 유출 과정을 낱낱이 확인하고, 현금거래를 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사례가 확인될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미발급 금액의 20%)를 철저히 부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전하는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부당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1일 열린 가운데,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임 회장은 14개 자회사를 차례로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과 배우자 이화경 부회장 가족이 현금배당으로 380억 원을 받게 됩니다. 11일 사업회사 오리온이 2024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시를 통해 주당 배당금을 기존 1250원에서 2500원으로 늘리고, 지주사인 오리온홀딩스도 배당금을 주당 750원에서 800원으로 늘린다고 밝힌 데 따른 것입니다. 담 회장 일가가 오리온과 오리온홀딩스에서 지난해 받은 배당금은 331억 원입니다.

올해 채용 계획이 확실한 기업이 최근 3년간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HR테크기업 인크루트는 "1월 9일부터 2월 3일까지 국내 기업 897곳(대기업 100곳·중견기업 131곳·중소기업 666곳)을 대상으로 올해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6%만 채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79.3%, 2024년 71.3%보다 낮은 수치인데요. 서미영 인크루트 대표이사는 "올해 불확실한 경제계 상황 속 모든 기업이 규모를 막론하고 채용을 보수적으로 계획했음을 알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밸류업 달성을 올해 4대 핵심 전략 중 하나로 강조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해외 증시 및 가상자산으로 투자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기업의 부정적 이슈 등도 평가에 반영하는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기준을 공개했습니다. 밸류업은 윤석열 정부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한 프로그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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