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들고 국힘 35명 모은 오세훈 "야당 의회폭거 바탕엔..."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연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 연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소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폭거, 몇 십번씩 반복되는 탄핵과 특검. 터무니없는 예산삭감이 (계엄과 탄핵정국의) 가까운 원인이 됐지만, 그 바탕에는 우리가 진작부터 우려했던 제왕적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게 전제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서울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5대 초광역권으로 나눠서 중앙의 세입·세출 권한 등을 과감히 이양하는 개헌을 주장하면서 한 말이다.

그는 이 자리에서 12.3 내란의 원인을 제왕적 대통령제, 그리고 그를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자행된 야당의 의회폭거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과감히 지방정부에 넘기는 것이 어떤 권력구조 개편논의보다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헌을 통해 의회에는 내각 불신임권, 정부에는 의회 해산권을 부여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을 주장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하고, 제왕적 의회의 권력 남용도 제한할 수 있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내란 사태 해법을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으로 제시한 셈이다. 참고로 이러한 주장은 현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 심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을 '제도 탓'으로 희석시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치적 혼란 아니라도 지방소멸 위기 앞둬... 5대 강소국 프로젝트 필요"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참석자들과 함께 축사를 듣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오 시장,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 남소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도 "작금의 정국 상황은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 권한이 정면충돌하면서 발생한 상황이다. 견제와 균형을 서로 건강히 못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제한적 권력 제한이 개헌 논의의 초점이었다면 지금은 제왕적 의회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 상호 균형 견제를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은 이날 개헌 논의에서 '지방분권'을 보다 강조했다. 그는 '5대 초광역권 분권 개헌' 구상과 관련 "오늘 토론회를 위해 준비한 내용이 아니"라며 "(계엄·탄핵 등) 정치적 혼란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지 않아도 인구감소와 더불어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이 앞에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론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4개 권역별 초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만들어 과감하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국방에 관한 권한만 남겨놓고 내치와 관련된 모든 권한은 광역화 된 지자체에 이양하는 것"이라며 "우리에게 좋은 벤치마킹 케이스가 있는 싱가폴과 두바이, 아일랜드 등의 인구가 600~700만 명 정도다. 우리도 이 정도의 사이즈(초광역권)에서 발전전략을 각자 세우고 구사하면 정말 실효성 있는 국가개조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개헌 논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국 상황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저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는 등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시겠나"라며 "국민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정치권으로서,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때 나라의 장래를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 비롯 의원 35명 참석... 대선주자 존재감 확실히 부각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를 통해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날 토론회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의원 35명이 참석했다. 원외당협위원장들과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다수도 함께 했다. 앞서 오 시장이 직접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토론회 초청장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의 상당수 의원들이 호응하고 나선 것. 이들과 함께 몰린 지지자들로 토론회가 열린 국회도서관 강당은 빈 좌석 없이 꽉 들어찼다.

이와 관련, 김기현 의원은 축사에서 "오세훈 시장님은 당의 얼굴이시고 자랑"이라며 오 시장에 대한 연호와 박수를 유도했다. 그러면서 "(오세훈을 연호하는) 목소리와 박수에 무슨 뜻이 담겨 있다. 그런 마음을 잘 모아갔으면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개헌토론회를 대선행보와 연계해 보는 시각엔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힐 시점을 묻는 질문 등에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 한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론이 난 다음에 조기대선 관련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헌재 재판관, 바람직한 처신 아냐.. 사전투표 관련 당 입장에 동의"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답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남소연

하지만 오 시장은 이날 헌법재판소 편향성 논란·부정선거론 등에 대해서는 당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발언을 내놨다.

그는 "원내지도부가 헌재를 항의방문하는 등 당내에 헌재 편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일부 재판관들께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을 굳이 자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바람직한 처신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절차적 공정성,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결정이 나더라도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신가"라는 질문에는 "탄핵소추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낸 바 있고 그 입장에 변화는 없다"고만 답했다.

부정선거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사실, 많은 국민들이 (선거) 부실관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당에서 추진 중인 '사전투표 폐지'에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부정선거의 문제든 (선거) 부실관리의 문제든 사전투표 문제를 비롯해 투표절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며 "당에서 사전투표에 대해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투표와 근접한 사전투표, 본투표에 이어서 직전에 사전투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 역시 그 부분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