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차관 "김건희 소환 여부, 황금폰 분석 끝나야 판단"

등록 2025.02.12 16:05

수정 2025.02.12 16:51

▲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갑)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성호

창원지검수사보고서에서 드러난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정황에 대해 법무부는 명태균씨의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증거분석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환 조사 등의 필요성은 그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석우 법무부 차관에게 명태균 게이트 사건 수사 상황을 따졌다.

이 의원은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창원지방검찰청의 11월 4일자 수사보고서를 법무부가 보고받았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당시에는 보고받지 못했고, <뉴스타파>에 보도된 이후에 보도 내용을 보고 수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는 수사팀에서 관련 내용을 전혀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보고서 관련해서 저희가 용산(대통령실)에 보고했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했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해당 수사 기관에서 수사보고서 내용 자체를 다른 어떤 상부에 보고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과 김건희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어 보인다"며 "대통령에게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에 대해서는 왜 소환조사 등을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김 차관은 "수사보고서는 어차피 법정에서 공개될 부분으로 예상을 하고 검사가 작성한 부분이라, 담당 검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제기되면 충분하게 해명할 수 있을 정도의 수사는 하고 있고 앞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론조사(결과)를 그냥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여론조사를 하게 된 경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수사팀이 그 부분은 관련된 포렌식을 검사하고 있는 중이라서 관련된 물적 증거 분석이 끝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러 가지 소환 조사 등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 차관은 "구체적인 수사 방식이나 시점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문제되는 것이 명태균 피고인의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이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분석이 끝나봐야 구체적인 소환 계획 등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갑)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관한?대정부질문에서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에게 질의하고 있다. 유성호

명씨가 지난해 12월 12일 제출한 황금폰에 대한 포렌식 조사가 두달이 되도록 마무리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 차관은 "양이 상당히 많고 요즘은 포렌식 분석을 하면 피고인 측 변호인이 참여를 한다"며 "분석 과정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최대한 속도를 지금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이 의원이 언급한 창원지검수사보고서에는 강혜경씨가 보관하고 있던 명씨의 PC에서 나온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 갈무리 이미지 파일의 내용이 담겨 있다. 2021년 6월 26일부터 2023년 4월 경까지 명씨가 김건희씨뿐 아니라 윤 대통령과 나눈 대화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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