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우성·은마 빼고 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등록 2025.02.12 16:45

수정 2025.02.12 16:57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1.23연합뉴스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을 비롯해 강남구 대치·삼성·청담동에 있는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즉시 해제한다. 또한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 일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도 해제한다고 12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 거래시 관할 구청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은 2년 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며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어렵다.

특히 관심을 모은 곳은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다. 서울시는 2020년 6월 강남구 코엑스부터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까지 199만㎡ 일대를 국제업무·문화스포츠 복합공간으로 만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을 띄우면서 해당 지역 인근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치였지만 소유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주변 다른 지역의 집값이 오히려 상승하는 역효과도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지난달 14일 열린 서울시의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시 오 시장은 "적극 검토 중"이라고 답했는데 약 1달 만에 지정 해제 조치가 나온 셈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로 강남 지역 집값이 들썩일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적극 검토 입장 발표 후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 가격은 최근까지 오름세를 기록했다.

"재건축 추진 기대 등에 따른 투기 과열 가능성 있는 곳 현행 유지"

다만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의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아파트 14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제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치동 개포우성 1, 2차, 선경·미도·쌍용 1, 2차·은마아파트, 삼성동 진흥아파트, 청담동 현대1차 아파트, 잠실동 주공5단지·우성 1, 2, 3, 4차·아시아선수촌 아파트가 현행 유지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들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남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과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신속통합기획 14곳도 같은 이유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고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 배경으로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되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매년 재지정을 거듭하다 보니 거주 이전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8월부터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단기적으론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역 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게 아니라 '핀셋' 지정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투기 등 부동산시장 투기행위 발생 시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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