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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이승환과 닮은꼴? 성남서 민주당이 겪은 일

    민주당 분당을지역위, 영화 관람 계획했지만...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행사 6일 전 대관 불가 통보

    등록 2025.02.12 18:53수정 2025.02.1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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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남시의회 기자회견
    ▲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성남시의회 기자회견 조정식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이 운영하는 '정자청소년수련관(정자 유스센터)'이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회의 행사장 대관을 느닷없이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정당 활동 방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당초 예정된 행사는 '함께하는 영화관람'이었다. 민주당은 신상진 성남시장을 향해 "즉각 철회를 지시하라"고 요청했다. 청소년재단 이사장은 신상진 성남시장이다.

    김병욱 위원장(전 국회의원)은 12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의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행사를 불과 엿새 앞두고 수련관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대관 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특히 "이번 일은 특정 정당에 대한 차별적 행정을 펼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공공기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정당에 대한 불공정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에도 수련관은 민주당 행사를 겨냥한 부당한 결정으로 헌법과 정당법이 보장한 정당의 활동을 방해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상진 시장은 부당한 대관 취소 결정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즉각적인 철회를 지시하라"면서 "조직적인 방해 행위의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수련관 관계자들의 부당한 결정과 행정적 오류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관 취소 배경에 악의적인 민원 세력 있어"

     '당원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 홍보 포스터
    ▲ '당원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 홍보 포스터 조정식

    김병욱 위원장 등에 따르면 분당을 지역위원회가 계획한 행사는 '당원과 함께하는 영화 관람(홍보 포스터에는 '김병욱과 함께하는 영화 감상)'이었다. 상영 예정 영화는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룰라 LULA>. 공공시설 대관이 허용된 수련과 공연장 대관을 요청했고, 수련장 측 안내에 따라 '공연자 안전교육'까지 이수했다. 그런데 수련관 측이 행사를 엿새를 앞두고 갑작스레 대관 불가 통보를 했다는 게 김 위원장 설명이다.

    대관 불가 이유는 '대관이 미승인된 상태에서 행사 홍보를 시행했고, 홍보 내용에 대한 기관의 영리 제한 유권해석의 가능성이 있다' 등이다.


    대관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기관으로부터 불가 통보를 받은 것은 지난해 12월 구미시에서 발생한 '가수 이승환씨 콘서트 대관 취소' 건과 흡사하다. 구미시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을 콘서트용으로 대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0일 이승환씨 측에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을 요청했다. 이승환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구미시는 '시민 안전' 등을 이유로 대관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수련관 측이 이같은 이유로 대관 취소를 한 배경엔 악의적인 민원 세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번 대관 취소의 배경에는 악의적인 민원세력이 있음이 수련관 직원들의 입을 통해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세력은 '정당 행사를 위해 수련관을 대관하는 것이 맞느냐', 영화관람 후 뒤풀이 비용이 있다는 취지로 표기한 회비를 두고 '회비를 받는 것이 문제다' '왜 홍보내용이 바뀌었냐'등 납득할 수 없는 문제들을 제기하며 반복적으로 무리한 항의를 지속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민원은 공연장 대관 규정과는 전혀 무관한 억지 주장일 뿐인데 수련관 측은 민원에 굴복해 정당한 대관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결정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또 용납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의 최종 책임은 성남시를 총괄하는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며 "대관 취소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병욱전국회의원 #신상진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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