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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 카페 음란물 게시가 문형배 책임? 국힘 "사퇴해야"

"묵인했다면 아청법 위반" 무리한 주장도...헌재, 동문 카페 해킹 철저한 수사 요청

등록 2025.02.13 11:44수정 2025.02.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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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등학교 동문 온라인 카페에 음란물이 게시됐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이 문형배 권한대행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헌재 측은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바란다"고 밝혔다.

13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형배 재판관이 졸업한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2000여 건이 불법 게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문형배 재판관이 이를 인지하고도 묵인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커뮤니티의 존재가 '행번방'이라는 멸칭으로 온라인상에 급속도로 퍼져 한 언론에서 기사화되기 전까지, 2000여 건에 달하는 음란물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었다"며 "문 재판관이 황급히 해당 커뮤니티에 남긴 자신의 게시글과 댓글들을 삭제했지만, 관련 증거들은 그대로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실이 문제라는 걸 몰랐다면 법관으로서 심각한 자격 미달이며, 알면서도 묵인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불법 음란물 유포 범죄의 공범"이라고 맹폭한 뒤, "문형배 재판관은 당장 소장 대행 자리에서 물러나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도 했다.

나경원 "문형배, 즉각 사퇴하라" 맹폭...헌재는 "카페 해킹 수사 바란다"

민주당에 법사위 내놓으라는 나경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반환 및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에 법사위 내놓으라는 나경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 법사위 반환 및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남소연

박민영 대변인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까지 파면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헌법재판관이라면 국민 상식 선에서의 인지력과 도덕성은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이라도 지키려거든 지금 당장 그 자리에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문형배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문형배 대행은 계속되는 졸속 편향 탄핵심판 운영에 이번 음란물 사태까지, 헌법재판의 공정성과 도덕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길 촉구한다"며 "수사기관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이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측 역시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헌재 공보관실은 이날 별도 공지를 내고 "최근 보도되고 있는 온라인 카페에 대해 문형배 권한대행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며 "해당 카페는 동창 카페로서 경찰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길 바라며, 아울러 카페 해킹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문형배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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