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조지호 구인까지 원한다"... 18일 탄핵심판 9차 잡혀

▲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까지 모두 마친 헌법재판소는 다음주 화요일(18일) 오후 2시 9차 변론기일을 잡았다.

13일 증인신문을 모두 마친 헌재는 아직 채택하지 않은 증거 조사와 양쪽 주장 정리를 위해 18일 9차 변론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와 윤 대통령 쪽에 2시간씩 주어진다.

또한 헌재는 내일(14일) 평의를 열어 추가로 증인에 대한 채택 여부를 논의한다. 현재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은 한덕수 총리와 조지호 경찰청장, 강의구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이 남아있다. 국회 측은 조 청장 한 명이다.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여부에 따라 한 차례 정도 증인신문이 더 열릴 가능성도 있다.

조지호 증인신문 강하게 요구하는 윤 측... 왜?

▲ 윤석열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권우성

특히 윤 대통령 측은 13일 변론기일 진행 도중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혈액암을 앓고 있는 조 청장은 이미 두차례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강제)구인까지 원한다"며 조 청장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이 조 청장 증인 출석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그의 기존 진술이 윤 대통령에게 매우 불리하기 때문이다. 조 청장은 수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계엄의 밤' 당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자신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까지 포함됐으며,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뿐 아니라 김동현 부장판사까지 포함된 명단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발언권을 신청했다. 그는 "조지호 증인은 긴급체포 구속된 후 검찰에서 10번의 피의자조사를 받았고 그 조서가 제출된 상태다. 병실에서도 계속 조사받았고, 길게는 7시간 조사받았다"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꼭 이 법정에 나와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진호 변호사가 이 변호사를 거들면서 조 청장의 진술 변화를 주장했다. 송 변호사는 "조지호 증인은 첫 번째 국회 봉쇄, 두 번째 의원을 끌어내는 것, 세 번째 체포하는 것, 이 3가지 모두 연관된 증인"이라며 "국회 측에서 가장 유리한 증인이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어 "계엄 직후 참석한 국회 행안위 진술과 법사위 진술이 피신조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르다"라면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의 체포 문제도 (조지호 청장이) 12월 9일 법사위에서는 (체포가 아니라) 위치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위치 확인이 체포 아닙니까'라고 호통치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모든 진술이 체포가 됐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당초 조 청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회 쪽에 "구인까지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국회 측 변호인은 "그렇지 않다"라며 "(건강) 상태가 많이 안 좋다고 들어서 저희는 (증인 채택을) 철회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 이동찬 변호사는 아직 정 재판관이 묻기 전인데도 "피청구인은 구인까지 원한다"라고 말했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 쪽에 증인 신청서를 내라고 하면서, 14일 재판관 평의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국회 측은 증인채택 철회를 보류하고 만약 조 청장이 증인으로 나온다면 주신문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봉식 서울청장, 12월 3일 '계엄 문건' 받은 것 인정

한편,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계엄선포 직전인 12월 3일 저녁 윤 대통령과 함께한 자리(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22:00 국회'라고 적힌 A4 용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또한 이후에 언론보도를 보고 'MBC', '여론조사 꽃'이 적힌 내용도 떠올렸다고 밝혔다.

당시 김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를 포함해 몇 군데에 계엄군이 출동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초유의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 경찰은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집행하는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련의 조치가 그렇게 행해졌는데 어쨌든 초유의 급박한 상황에서 좀 더 체계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아쉽고, 그 부분은 서울청장으로서 지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