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영광
- 2025년이 시작된 지 40일이 지났어요.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19 때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빈 상점이 많아요. 현재 한국 경제 상황 어떻게 보세요?
"재작년부터 상당히 안 좋은 상태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소비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었어요. 근데 작년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정국으로 오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더 안 하게 돼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거나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어느 동네를 가봐도 가게들이 거의 비어 있어요. 공실도 많은 상황이죠."
- 월급은 똑같이 나오잖아요.
"월급은 똑같이 나오는데 작년부터 물가도 그렇고, 부채가 많다 보니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있어서 소비를 줄이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필요한 건 정부의 지원이에요."
-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코로나19 때 돈을 많이 풀어서 아닌가요?
"그때도 돈이 많이 풀리긴 했지만, 그 이후 과정을 보면 작년 재작년에 국가 세수 결손도 있었고요. 세수 결손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긴축 재정을 했다는 소리죠. 소비는 민간 소비가 있고 정부 소비가 있는데 민간 정부 소비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만큼 줄었어요. 소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물가가 올랐다는 뜻은 원자잿값 같은 비용 요소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정부가 해줘야 될 게 긴축이 아니고 재정을 확장하면서 소비를 진작시켜서 돈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 민주당에서 지원금을 주자고 했는데 안 했잖아요. 그게 필요할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거에 동의해요. 그러나 지원금처럼 일률적으로 주는 건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계층별로 어려운 쪽에 대해서 더 지원하는 방안을 해야 합니다."
- 지원금 같은 경우, 기간을 정해서 언제까지 안 쓰면 없어지게 해서 소비를 유도하니까 효과가 있지 않나요?
"만일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 같은 걸 줬다고 칩시다. 자기가 지출할 것 대신 이걸 먼저 쓰고 현금을 저축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주는 것보다 하위층, 그다음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런 쪽을 지원해야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 때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그 대출에 대해 이자를 낮춰주든지 해야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가게 열었다가 6개월 만에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가 되죠. 가장 어려운 쪽을 과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대책이죠."
- 부채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기업 같은 경우에 파산하기 전에 워크아웃 제도가 있죠. 하지만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파산하기 전에 워크아웃을 할 수가 없죠. 근데 관련 법이 재작년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했고 작년에 시행령까지 완료돼서 10월부터 시행이에요. 3천만 원 미만의 대출을 가진 사람이 빚에 대한 이자를 갚다가는 파산할 것 같으니까 '내 채무를 조정해 주세요'라고 선제적으로 채무 재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채무자의 기본 권리라고 명시해 놓은 거예요. 이를 요청받으면 금융기관은 그 사람의 요청을 듣고 심사해서 상황을 보고 이자를 줄여주거나 만기를 연장해 주거나 아니면 원금을 좀 줄여주거나 하는 거죠. 저 같으면 이걸 제일 먼저 시행할 것 같아요."
- 아까 소비 심리가 위축됐다고 했잖아요. 소비 심리를 움직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소비 심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렇게 하면 뭘 할 수 있겠다'는 예측 가능성이에요. 계엄 선포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은 국민을 안심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계엄 선포하면서 나라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누가 소비를 하겠어요?"
- 국회에서는 추경 필요성에 대한 주장도 나오는데, 필요하다고 보세요?
"추경 필요해요. 지금 반드시 해야 돼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이런 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했던 지역 화폐나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고 하자고 했던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여당 사람들은 정확하게 추경이 얼마가 필요할지 내놓지 않고 있죠. 이창용 한은 총재가 이 상태면 한 20조는 필요하다고 했죠. 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해줘야만 사람들이 안심하잖아요. 안심하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 탄핵 심판에 다 쏠려 있어서 '저게 어떻게 되지? 탄핵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안 될 수도 있겠네'라고 불안하게 만들면 안 돼요. 여당이 지금 행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 추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얼마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물가 불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의 재정 여력으로 봤을 때 20조에서 30조 사이 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생각 전환하면 기회는 있어"
-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죠. 지금 우리나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정지 상태고, 최상목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이뤄지지 않는데 괜찮을까요?
"우리나라가 되게 운이 좋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위에서 세게 때려서 협상할 사람하고 하죠. 우리는 협상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까지 우리에게 요구할 게 별로 없죠."
- 트럼프 대통령이 임의로 관세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트럼프도 우리나라에서 얻어낼 게 있어요. 그리고 IMF 올 때도 그렇고, 어느 분야가 망할 때 철칙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타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타자는 죽어요. 근데 죽이고 나서 보니까 너무 피해가 커서 두 번째는 못 죽여요.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에서 리먼 브러더스 파산시켜 버렸잖아요. 그다음에 걸렸던 데가 어디예요? AIG 이런 데였거든요. AIG 파산시켰어요? 파장이 너무 커져버리면 살살하라고 하죠.
고관세 정책 있잖아요. 관세 올리면 당장은 아주 속이 시원하지만 물가가 올라가고 '우리 물가 올라가면 어떡하냐'라는 요구가 나오고, 그러면 '이거 재고해 봐야 되지 않아?'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닉슨이 보편 관세 썼다가 2년 만에 의석 거의 다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속 시원해요. 근데 자기는 물건을 어디서 조달해요? 미국의 생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수입해야 되는데 중국과 거의 안 하고 다 안 하면 뭘 해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어요. 트럼프가 첫 번째 우리나라 거론할 때 뭐 얘기했죠? 조선 이야기했죠. 미국의 전 세계 군함은 어떻게 배치가 되냐면 3분의 1은 수리하고 있고요. 3분의 1은 수리하러 들어가고 있고요. 3분의 1 가지고 운용해요. 근데 미국 군함은 미국에서 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미국에 군함 수리할 곳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나라에서 해주면 어떨까 하는 거죠. 방산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K9 자주포 기술 가지고 있지만 생산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고받을 게 있어요."
- 그러면 임의로 하지 않을 거라고 보세요?
"왜 트럼프가 캐나다에 한마디 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합의 보고 낮추겠어요. 중국에 대해서도 관세 때리지만 세게 못 해요. 선거 과정에서는 60% 얘기했어요. 지금 10% 하잖아요. 그다음에 철강은 25%인데 이게 어느 한 나라만 25%가 아니에요. 전체 다 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코스트는 다 똑같이 올라가 버려요. 변화가 다른 거거든요. 중국에 때리죠. 중국도 적절한 시기에 지금 트럼프가 시진핑에 전화한다는 거 아니에요? 협상하기 위해서 기선 제압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 트럼프 행정부 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 내정된 피터 미란이라는 친구의 논문에 그게 있어요. 안보와 레버리지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공장이 짓고 하라는 건데.
"그래서 현대제철은 미국에 짓기로 했죠. 근데 그거 짓는 데 10년 걸리는 거예요. 그동안 차 생산 안 해요? 해야죠. 그럼, 어디다 조달할 거예요? 생각을 전환하면 충분히 기회는 있어요."
- 트럼프를 이용만 잘하면 길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그걸 잘 이용하려면 사람이 상당히 현명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겠죠."
- 우리 경제에서 지금 상황은 그나마 나은 거네요?
"아직까지는요. 이게 길어지고, 잘 활용 못하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 그러면 앞으로의 경제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망한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 없고요. 아까 기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회 잘 살리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IMF 오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 했잖아요. DJP 연합까지 했는데 여소야대였어요. DJ가 경제 어떻게 했습니까? ( IMF) 극복시켰잖아요. 그게 바로 리더의 능력이에요. 그때 다른 당하고 싸우기만 했으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나라 골로 갔죠. 지금도 그런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에 앞으로 등장할 리더는 그걸 잘 엮어내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리더십은 바로 그런 리더십이죠.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해주세요.
"지금은 탄핵 국면이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부정하는 사람들 하고는 같이 할 수 없지만 헌정 질서 그리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서로 손잡고, 우리 사회가 그동안 쌓아왔던 걸 무너뜨리지 말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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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20~30조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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