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탄핵심판 열리나… 국회 측은 기일변경 반대

등록 2025.02.17 11:38

수정 2025.02.17 14:11

윤석열 대통령 쪽이 형사재판을 이유로 20일 예정인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국회 쪽에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절차 진행은 가능하다고 알렸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재에서 '윤 대통령 쪽에서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공판준비기일 때문에 오후 2시로 잡힌 변론기일을 변경 신청한 것은 언제 결론나는가'란 취재진 문의에 "아직 결론에 대해선 전달받은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또 2월 15일자로 국회 쪽에선 기일 변경 반대 의견서를 냈으며 10차 변론이 예정대로 열리더라도 "피청구인의 출석 의무가 없고, 증인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 여부에 따라서 (절차 진행이) 달라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다소 이례적으로 이미 증인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증인신문을 마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각각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이들은 모두 윤 대통령 쪽에서 신청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부에서 피청구인 쪽 주장과 변론절차의 진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시 채택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 쪽에서 쌍방 증인으로 신청하며 20일 신문시 구인 필요성까지 언급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했다.

천 공보관은 "마지막으로 부탁 말씀"이라며 헌법재판관들의 동선 노출 위험성 등이 있으니 청사 내에서 헌법재판관을 촬영하는 일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관을 향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공격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특히 일부 지지자들은 이날부터 서울시 종로구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자택 앞으로까지 몰려가 사퇴 촉구 집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상당수 의원들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헌재의 편파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연달아 헌재를 항의방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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