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석열 암살설' 공유까지... 선 넘은 전한길

▲ 15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본명 전유관)가 윤석열이 암살당할 것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혁명'을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전씨는 1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등에 "VON 김미영 대표가 민주당 플랜 D 윤통(윤석열) 암살 가능성 언급했다"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탄핵 심판이 기각될 확률이 더 높아지고 있는 만큼 조기대선은 윤석열을 암살하는 방법 말고는 없다'라는 요지의 글을 게시했다.

전한길 "민주당이 윤석열 암살할 것" 음모론 공유... 근거는 없어

▲ 전한길씨가 18일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전한길 인스타그램 갈무리

전씨는 "윤통이 복귀한다면 부정선거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며 "민주당과 중국은 부정선거를 덮고 조기대선 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도 했다. 전씨는 해당 내용이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의 김미영 대표가 올린 글을 복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먼저 탄핵 심판이 기각될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탄핵 반대 세력의 희망사항에 가깝다. 또한 윤석열을 더불어민주당이 암살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전씨는 이처럼 민주당의 윤석열 암살설을 주장하는 내용을 유포하고도 그에 관한 일말의 근거조차 내놓지 않았다. 자신의 유명세를 이용해 가짜뉴스와 음모론을 설파하는 데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형배 발언 왜곡하며 '헌법재판소가 불법 재판 진행한다' 주장

한편 전씨는 위 글 아래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며 "오늘 윤 대통령께서 제9차 변론 위해 구치소에서 헌재까지 오셨다가 재판에 참석지 않고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셨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고 짚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재판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헌재의 재판 진행 과정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서, 더 이상의 불법적인 재판에는 임할 수 없다는 대통령의 중대한 결심의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대통령 측에서 2.20 제10차 변론기일은 이미 잡혀진 형사재판과 날짜가 겹치기 때문에 다른 날짜로 변경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는 당일 시간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의 요구를 묵살하고 그대로 변론을 강행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저항의 뜻"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에게 불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또한 전씨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결국은 문형배 표현으로 '짜여진 대본대로' 일방적으로 탄핵심판 하겠다는 뜻으로 대통령측의 방어권도 보장하지 않고, 180일이라는 헌법에 보장된 기한도 무시하고, 대통령 측의 요구도 완전히 무시"했다고 비난했다.

하지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재판관 전원의 평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대본' 발언은 재판부 합의로 작성한 절차 진행 초안을 언급한 것이지, 탄핵 심판에 짜여진 대본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게다가 문 대행은 "짜여진 대본대로"라는 발언 자체를 한 적이 없다. 윤석열 측이 탄핵 심판 진행에 관한 문제제기를 거듭 하자 "자꾸 오해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재판을) 진행하는 대본이다. 이건 제가 쓴 게 아니다. TF에서 다 올라온 거고, 이 대본에 대해서 여덟 분(의 재판관)이 다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것이지, 제가 거기서 덧붙여 하는 것은 전혀 없다"라며 탄핵 심판 진행은 문 대행이 단독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님을 강조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헌재 향해 "국민혁명 통해 가루 되어 사라질 것"

전씨는 헌법재판소를 향한 '국민혁명'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씨는 "결국 마지막 보루인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 주권을 가진 국민들과 함께 우리 헌법전문에 보장된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한다"는 헌법의 명령대로 전국민적인 국민혁명 곧, 제2의 4.19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전문가 허영 교수의 말대로 헌재를(는) 결국 가루가 되어 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이들이 '국민저항권'을 내세웠던 것을 연상케 한다. 전광훈 사랑제일목사 또한 "국민저항권이 제일 강렬하게 집행된 게 4.19 아니냐. 그때는 헌법도 체제도 다 바뀌었다. 결국은 저항권에 의해서 헌법이 새로 근본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전씨와 마찬가지로 4.19 혁명을 내세우면서 국민저항권을 언급한 바 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또한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하면 국민이 저항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봤듯이 폭력을 통한 헌정질서 파괴를 불러일으켰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저들(탄핵 찬성 세력)은 투쟁, 갈등, 분열이지만 우리는 평화와 통합과 사랑으로 가는 비대칭 전략을 통해 투쟁에 나서자'고 했지만, 전씨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험해질 수 있는 발언을 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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