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긴급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단'을 만들자

"하늘아 나쁜 기억 까먹고 하늘에선 행복하게…"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2일 오전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학교 정문에는 시민들이 붙여놓은 쪽지와 꽃, 인형,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 **▲"하늘아 나쁜 기억 까먹고 하늘에선 행복하게…"**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 피살사건이 발생한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정문에서 12일 오전 학교 관계자가 추모객들이 놓고 간 꽃과 편지 위에 우산을 씌워주고 있다. 학교 정문에는 시민들이 붙여놓은 쪽지와 꽃, 인형, 선물들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다. 연합뉴스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교사가 초등학생을 살인한 사건 이후, 국회의원과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일명 '하늘이법'에 담을 내용을 우후죽순처럼 내놓고 있다. 너무 급하게 추진하면, 생색만 내고 효과는 없는 유명무실한 법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늘이법'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를 논의할 때 문제의 출발점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는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구성원 전체, 즉 교직원의 문제이다. 이번 사 건역시 반드시 교사만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 있다 보면, 실제로 교원과 행정직원, 공무직 관계없이 정신건강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이라도 교사를 상대로 한 입법 방향은 수정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건강의 양상에는 크게 3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1) 정신건강에 대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치료를 받고 싶은 교직원들이 쉽고, 안전하게 낙인 효과 없이,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4시간 전담상담사와 전문의 지원 체제가 필요하다.

(2) 다음은 본인의 정신건강의 이상 증상을 인정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교조직에 갈등을 일으키고 교육력을 약화시키는 경우이다. 정신건강 질환의 특징상 쉽게 인정하고, 치료 등의 절차를 밟는 경우가 드물다. 이럴 경우 학교에서는 주변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통해 적극적인 치료와 병휴직을 권고하지만, 병증의 정도에 따라서, 심각한 오해를 받거나 갈등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명백한 복무상의 증거가 없는 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3) 위 두 가지 양상에 해당되지 않으면서도, 일정한 스트레스를 이유로 정신건강 관련 진단서나 병휴직이 남용되거나, 이번처럼 부정확하게 의료서류가 발급되는 경우이다. 이것은 이번 일처럼, 정신건강 관련 진단서의 폭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의학적인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도 누적된 과정을 바탕으로 일정한 시기에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다. 특히, 최근 학부모 민원과 학생 생활지도 어려움으로 인해 교사들의 스트레스가 폭증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 교사의 입장에서 동의를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관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긴급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단을 설치하자

이런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고민해 보았다. 각 시도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긴급 교직원 정신건강 지원단'를 설치하여, 정신과전문의, 임상심리상담사, 전문직, 학교장 등 지원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지원단은 학교에서 민원이나 학교장 요청, 구성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신속하게 학교로 투입되어, 당사자 면담, 관련자 증언, 학교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긴급분리와 치료, 향후 안정적인 치료 지원 등을 판단한다. 당사자나 주변인들과의 관계로 인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교육청 시스템과 전문가들이 일정한 방향과 판단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건복지부 등이나 사회적 대책기구와 연계하여 인력풀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

또한, 현재 준비되고 있는 맞춤형 복지 시스템과 연계하여, 학교 정신건강 관련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정신건강 등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정신건강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겠다. 또, 초기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한시적인 인력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본다. 지정병원제도도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교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정도에 따라서, 병력이 드러나지 않게 보호하고, 예산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정신건강의 특성상, 교직 진입단계에서 드러나기도 하지만, 입직하여 생애에 걸쳐서 병력이 심각해 지거나, 특정한 계기에 폭발하기도 한다고 한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증상을 인지했을 때 모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 필요하고, 필요한 교직원은 치료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정신건강 관련해서는 좀 더 엄격하게 치료와 복직을 판단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전국 모든 학교의 문제를 교육청과 학교에만 넘기지 말고, '하늘이법'을 구성할 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예산과 인력과 시스템도 확보해서, 말만 풍성한 대책이 나오지 않기를 희망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을 쓴 이재남씨는 평동초등학교장, 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책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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