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난감" 단국대, 해병대 '김계환 추천서'에 결국 석좌교수 임용

▲ 2022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보직 신고 및 삼정검 수치 수여식에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삼정검에 수치를 달아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사령부의 추천서를 받은 단국대가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피의자 김계환 전 사령관을 석좌교수로 임용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교육자로서 적절한가", "추천이 있더라도 대학이 거절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의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단국대는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조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단국대는 지난 19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고 해병대사령부가 지난 1월 20일 보낸 '단국대 해병대군사학과 교관(석좌·초빙교수) 추천자 명단 통보' 공문을 검토해 김 전 사령관을 석좌교수로 임용하기로 했다.

단국대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3월 1일부터 김 전 사령관을 해병대군사학과 석좌교수로 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학과는 단국대와 해병대사령부가 체결한 교류협정에 따라 해병대 장교 육성을 목표로 신설됐다.

이어 "해병대사령부는 학교에 보낸 공문을 통해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인사검증 결과 '특이점이 없다'고 적시했다"며 "해병대사령부와의 협약에 따라 대학은 '결격사유가 있거나 임용에 부적합하다고 볼 수 있는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는 한' 추천을 거부할 수 없어 사령부 공문을 준용해 임용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해병대사령부가 추천을 변경하거나 취소요청을 하지 않는 한 협약에 따라 김 전 사령관을 임용을 하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단국대는 "대학도 어려운 것 중 하나는 당장 오는 3월부터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데 만약 (수사 등으로) 수업이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까 난감한 상황"이라며 "만약 김 전 사령관이 받는 논란과 관련해 사법적인 판단 등이 나오게 되면 교육과 관련된 관계 법령 및 대학의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추천서 있더라도 단국대가 거절해야"

▲ 해병대사령부가 지난 1월 20일 김계환 전 사령관의 단국대학교 석좌교수로 추천한 내용이 담긴 공문. 고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김 전 사령관의 석좌교수 임용 소식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사령관은 고 채상병 사망사건의 국정조사나 특검이 도입되면 반드시 조사받을 핵심 인물"이라며 "박정훈 대령의 군사법원 1심 판결문에는 김 전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부당한 명령을 행사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교수직 임용은 '얼마나 적절한 품성을 가졌는지', '학과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인재상을 교육하고 배출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 아닌가"라며 "설령 해병대사령부가 김 전 사령관을 석좌교수로 추천했더라도 단국대가 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 채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활동을 해 온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도 "상부로부터 부당한 외압이 들어온 것을 막아주지 못하고 되려 동조해서 부하(박정훈 대령)를 사지로 내몬 사람이 교육자로서 적절한가"라며 "최근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서도 부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군인의 중요성이 부각된 점을 감안하면 김 전 사령관의 석좌교수 임용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해병대사령부가 추천서를 써줬다는 <오마이뉴스> 보도 직후인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부하의 죽음에는 사건을 은폐하고 침묵하기 급급했던 자가 이제는 태평하게 노후나 준비하겠다는 모습에 국민들은 울화통이 치밀어 오른다"며 "부하를 버린 자는 명예롭게 전역할 길을 트고 은퇴 이후 교수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박 대령은 여전히 재판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학과는 해병대 가치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곳"이라며 "해병대가 수사 개입 의혹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는 전 사령관을 공식 추천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첫 해병대사령관인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에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앞서 김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전역했다.

[관련기사]
[단독] 해병대, '수사외압 의혹' 김계환 위해 석좌교수 추천서 발급 https://omn.kr/2ca34

▣ 제보를 받습니다
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내란 계획과 실행을 목격한 분들의 증언을 기다립니다.(https://omn.kr/jebo)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내란사태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사용됩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