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특검법·'소액주주 보호' 상법 다 거부하는 국민의힘

등록 2025.02.25 11:06

수정 2025.02.25 11:46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유성호

국민의힘이 야당에서 추진하는 명태균특검법과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다.

25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명태균특검법은 정치권 전체를 수사할 수 있는 '만능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이라 당연히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날 <시사인>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한 데 대해선 말을 아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개별적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저희도 차분히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별도 코멘트를 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 5당과 함께 명태균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특검으로 '명태균 게이트'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야 도대체 왜 윤석열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켰는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는 지난 17일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이런 가운데 명태균특검법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했고, 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힘 "상법, 기업 경영 혼선 초래... 재의요구권 반드시 요청"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명태균씨와의 만난 날짜를 보여주며 명씨와 만난 적이 없다는 홍 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유성호

국민의힘은 소액주주 권리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주기보단 혼선을 초래할 확률 상당히 높고, 법률 비용만 폭등할 확률이 있다"며 "매우 매우 신중해야 하는 건데, 너무 성급하게 일방 통과돼 정말 유감이다.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회사로 한정됐던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명시적 규정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해 11월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기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 2월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계는 충실 의무가 주주로 확대되면,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인수합병(M&A) 등에 대해 경영진을 상대로 배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를 위해 소액주주 권리 강화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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