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억5천 버는 부자, 소득세 살뜰히 깎아준 윤석열 정부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부자감세 여파는 민생과 복지의 후퇴"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 2024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부자감세 여파는 민생과 복지의 후퇴"**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이 2024년 11월 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 정부 3차 부자감세 저지 및 민생·복지 예산 확충 요구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정민

소득은 늘었는데 소득세는 줄었다. 꿈같은 이야기가 '소득 상위 10%' 집단에서는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오늘(25일) 공개했는데요.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 상위 10% 집단의 2023년 평균 소득은 전년 대비 138만 원 늘었는데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도리어 감소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위 10% 집단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23년 1억5317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증가했지만, 평균 소득세 결정액은 44만 원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용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상위 10% 소득 집단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고도 소득세는 줄어든 것은 최근 10년 동안 2023년이 유일했다"라며 "소득세 감세가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만 강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 2023년 통합소득 상위 10% 전년대비 평균소득 및 평균 세액 변화 용혜인 의원실

실제 2022년에만 해도 상위 10% 평균소득은 전년대비 535만 원 증가했고 동시에 세액도 116만 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1년에는 평균소득이 971만 원 올랐고 세액도 315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소득이 오르면 세금도 올라가는 수순을 밟았던 거죠. 최근 10년 동안 소득 증감 대비 세액 증감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건 2023년이 유일합니다.

용 의원은 "상위 1% 집단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이 313만 원 감소했지만 세액 감소액은 338만 원으로 소득 감소액보다 세액 감소액이 더 컸다"라며 "2023년 각종 감세 조치가 소득 상층에 가장 큰 감면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한 감세조치도 소득세 누진세율 체계에서는 혜택이 소득 상층에 집중된다는 것을 수치로 확인해주고 있다"라며 "정부의 감세 정책을 멈추고 적정 수준의 부담률을 목표로 증세 전환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025년 1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5년 한국은행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 [한국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경제 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p 인하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2022년 10월 이후 2년 4개월만에 기준금리 2% 시대가 열린 것인데요. 내수경기 부진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발표해, 지난해 11월 전망보다 0.4%p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비수도권 15개 사업을 '국가·지역 전략사업'으로 선정하고,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에 따르면 6개 권역에 그린벨트로 묶여 있던 4203만㎡ 부지의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데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순차적으로 해제에 돌입할 예정이라네요. 4203만㎡는 말이죠, 축구장(7140㎡) 1780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년 상반기, 여전히 최 대행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고 있을까요?

삼부토건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삼부토건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손실은 268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채비율은 838.5%에 달합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로 주목 받은 후 주가 조작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주작조작 의혹은 아직 명쾌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서 두 번의 회생절차 신청 후 법정 관리에서 벗어났던 삼부토건, 이번에도 회생할 수 있을까요.

또 다른 건설사 소식입니다. 대방건설이 공공택지를 회장님 딸 소유 회사에 넘겼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방건설이 대방산업개발(구교운 대방건설 회장의 딸 구수진(50.01%)씨와 며느리 김보희(49.99%)씨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과 그 자회사 5개에 알짜 공공택지를 전매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205억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확보한 공공택지 6개를 2069억 원에 팔았는데, 해당 택지는 개발 호재가 풍부한 택지였고 대방산업개발 등은 이 사업으로 총 매출 1조6136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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