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이번 주 중 발의한다

등록 2025.02.26 18:46

수정 2025.02.26 18:46

▲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객들이 1월 1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1층 합동분향소를 참배하기 위해 긴 줄을 서 있다. 소중한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을 이번 주 발의한다. 참사 발생 100일째인 오는 4월 7일까지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법안을 넘겨 통과시킬 계획이다.

26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특위)' 야당 간사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주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여러 의원들의 발의안을 병합 심사 후 4월 7일까지 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다.

광주를 지역구로 두거나 특위에 소속된 민주당 개별 의원들이 추가로 법안 발의에 나설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여당과 야당에서 낸 법안들이 합쳐져서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위에선 특별법 내용과 관련해 유가족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추되,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가족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3월 첫째 주부터 법안 심사를 하고 그다음 주 공청회를 하기로 양당이 같이 일정을 잡았다"라며 "유족분들에겐 신속한 특별법 제정이 가장 중요하다. 특별법이 만들어져서 유가족들의 어려움이 해소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특정 시한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조속한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특위 여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조만간 발의 과정과 절차가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