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업 뛰어야 경제 산다... 규제는 사후에"

등록 2025.02.27 15:20

수정 2025.02.27 19:38

▲ 오세훈 서울시장이 2월 26일 오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 '제4차 서울시 안보포럼'에서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면서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그는 27일 본인 페이스북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들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고 있다. 경제를 살리려면 결국 기업이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이를 주장했다.

'규제 철폐'는 이미 오 시장이 올해 서울시정의 최대 화두로 삼고 박차를 가하고 있는 분야다.

하지만 이날 메시지는 여권 차기 대선주자로서의 국정운영 비전을 대중에게 제시한 성격이 짙다. 그는 최근 데이터 주권·상속세 개편·어린이 펀드·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해외주식 양도세 폐지 등 다양한 정책 이슈들을 페이스북을 통해 제기하고 있다.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모델 중 57개, 우리나라에선 창업 불가능"

오 시장은 이날 미국과 한국의 산업 생태계를 비교하면서 '규제 철폐'를 주장했다. "미국은 20년 간 마이크로소프트, GE, 엑손모빌, 애플, 엔비디아 등 시가 총액 1위 기업이 계속 변하며 경제적 역동성을 보여주는 반면 한국은 삼성전자가 25년 동안 1위 자리를 유지하며 정체된 산업 생태계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특히 "향후 AI, 바이오, 핀테크, 로봇 같은 첨단사업과 XR, 웹툰, 애니메이션, E스포츠 같은 창조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공정 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자유 경쟁 시장의 감시자이자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며 "그래서, 규제 철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모두 규제 개혁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실물 경제 현장에서는 규제의 벽이 높기만 하다"며 "글로벌 100대 스타트업 사업 모델 중 57개가 우리나라에선 사실상 창업이 불가능한 현실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시대 뒤처진 불필요한 법령 과감히 폐지해야"

이와 관련 오 시장은 "가장 큰 원인은 진정한 수요자 중심의 '우선 허용, 사후 규제'로 전환되지 못한 점"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규제 감축이 곧 규제 철폐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대에 뒤처진 불필요한 법령들을 과감히 폐지하고, 사전 금지 관행도 타파해야 한다"며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을 더욱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각 산업을 대표하는 선진국의 규제를 그대로 국내에 반영하는 '산업별 규제기준 국가제'나 시장에서의 제한적 실증을 통해 신기술 등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샌드박스'의 패스트트랙 기간을 현행보다 더 단축시킬 것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그는 "현행 신청에서 상정까지 90일에 달하는 규제샌드박스 패스트트랙도 신청에서 심의까지 30일로 단축해야 한다"며 "기업이 신기술의 안전성을 스스로 입증하면 규제를 면제하는 기업 실증 특례 제도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마지막에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도 필수"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며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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