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금만큼 상속되는데, 비인도적이라고요?"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18억 원짜리 주택 상속해도 상속세는 1억 8천만 원 수준입니다. 부모 잘 만나서 세금 내고도 16억 2천만 원이 생기는데, 이게 비인도적입니까. 지난주 로또 1등 당첨금 실수령액이 17억 정도 됩니다. 18억원 주택 세금 다 떼도 로또 1등 당첨금만큼 상속이 됩니다. 뭐가 비인도적입니까."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말입니다. 차 의원은 오늘(27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야4당·시민사회 공동 상속세 완화 규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강조했는데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표는 지난 24일 "부모나 배우자가 사망할 때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비인도적이지 않나"라며 "18억 원 정도 되는 집은 과세 표준 기준으로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주자는 것"이라고 말하며 상속세 개편 논란에 불을 지핀 바 있습니다.

▲ 여야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관련 과표구간 조정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상속세 인하 논란, 우선 민주당 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안은 상속공제 가운데 현행 일괄공제(일정 한도까지 소득 또는 세액을 일괄해 빼는 것) 금액을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높이자는 것입니다.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8억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말자는 뜻이고요. 더불어 배우자 공제(고인의 재산을 승계할 때 감액해주는 금액 규모)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자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이 20억 원이라면 현행으로는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5억 원을 제한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집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8억 원과 10억 원이 각각 공제되니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은 2억 원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이에 대해 차 의원은 묻습니다.

"상속세가 중산층 세금이라는데, 18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중산층이 맞습니까?"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이) 18억 원에 달하는 지역은 우리나라에 딱 세 군데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입니다. 대체 누가 중산층이라는 겁니까?"

사실상 '강남·서초·송파' 거주자들을 겨냥한 우클릭 정책이라는 것이죠.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인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속세 깎아주기가 단지 '부자 감세'로만 귀결되지 않고, 서민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속세 면세 대상을 18억 원 이하 아파트로 확대하면 상속세 납부 대상 아파트 비중은 1.9%로 확 줄어듭니다. 고가 아파트를 가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포진한 계층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거죠. 2023년 상속 건수는 35만 건이었는데 이 중 6.3%만 상속세를 납부했습니다. 상속세 인하는 세수 감소, 복지 위축으로 연결되어 결국 93%에게 희생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6.3%가 아닌, 93%를 봐야한다는 일갈이겠죠.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유성호

다음은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경제 뉴스.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가 '오늘은' 불발됐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였는데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교섭단체 간 협의를 독려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이견이 큰데 '협의', 될까요.

'전자파 차단율 최대 99%' 이렇게 광고하는 제품들, 믿을 만하지 않다는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전자파 차단 필름·커버·패치의 효과가 미미하다고 발표했는데요. 소비자원과 전파연구원은 "휴대전화 전자파 차단 필름은 효과가 거의 없다"며 "전자파 차단 앞치마 등은 자기장까지 막아주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소득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소비 증가세는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2024년 4분기 가계소득과 소비지출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1만 5000원으로 1년 전보다 3.8% 증가했다고 합니다. 월평균 소비지출도 290만 3000원으로 작년보다 2.5% 늘었지만 이 증가폭이 코로나19 때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하네요. 12·3 계엄의 여파로 지갑을 닫은 결과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은행이 기준 금리 인하에 맞춰 대출금리를 선제적으로 시차없이 내렸다"라며 "(다른 은행들이) 시차를 갖고 우물쭈물할 상황은 아닌 것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5년 변동 상품의 가산금리를 0.25%p 인하하고, 신용대출 상품의 금리도 0.20%p 낮출 예정입니다. 다른 은행들 추이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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