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촉구했다.
경기도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즉각 임명하라."
헌법재판소가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일부 인용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헌재 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정무적 판단'이라는 미명으로 속여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상목 대행이 사법부 판단을 거부하는 자체가 국기문란, 제2의 내란"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론을 냈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보류 행위가 위헌이라는 판단이다.
허나 이같은 결론에도 최상목 대행 측은 '헌법재판소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다. 이날 기재부 관계자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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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상목, 마은혁 헌법재판관 즉각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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