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정치인 고발, 울산 시민단체... 공통점은

등록 2025.02.28 17:24

수정 2025.02.28 18:01

▲ 울산환경운동연합이 2월 27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망양(오르비스)골프장 불법 특혜의혹 사후승인 취소 행정소송 및 직권남용 형사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석철

울산 시민단체들이 지자체장과 시의원을 잇따라 형사고발 또는 국가기관에 신고하고 있다. 이권 관련 특혜의혹도 있고, 무면허운전도 있다. 내란 옹호 의혹도 있는데, 대상자가 모두 국민의힘 정치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지난 27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울주군 망양(오르비스)골프장 불법 특혜의혹에 대해 지자체장을 형사고발한다"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울산환경련은 "울주군수의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 승인은 재량권 이탈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판단해 울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라며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개발행위허가 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울산지방법원에 발송하기도 했다.

한 달여 전인 1월 23일에는 울산 지역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노동계로 구성된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가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기현(울산 남구을), 박성민(울산 중구)을 '내란수괴 윤석열 옹호하는 내란공범'으로 울산경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 접수에 앞선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기현·박성민은 국회의원으로서 청렴과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수괴를 옹호하며, 끝임없이 국민들을 거짓 선동하고 있다"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 관저 앞에서 내란수괴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며, 앞줄에 나서던 김기현·박성민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시 한 달을 거슬러 올라간 2024년 12월 30일엔 윤석열즉각퇴진 울산운동본부가 울산 동구 홍유준 시의원을 내란선동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홍유준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25일 울산 동구지역(남목삼거리, 서부아파트, 현대백화점 동구점 등) 9곳에 "대통령 탄핵 절대반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은 바 있다.

이에 시민단체는 "홍유준 시의원은 대한민국의 선출직 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의 국헌문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반국가행위를 저질렀기에 특히나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2025년. 지난 12일에는 울산시민연대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된 후 2년가량 상습 무면허 운전을 해온 것이 최근 적발된 홍성우 울산시의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신고 이유에 대해 "주민의 대표자로서 청렴 및 품위 유지 의무, 기타 법령 및 규칙 등을 준수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시민신뢰를 훼손한 홍성우 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다"고 알렸다.

아직 형사고발을 하지는 않았지만 고발장을 준비하는 사례도 있다. 최근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이 2022년 취임 후 잇따라 자신의 친구를 중견직에 채용하면서 중구의원으로부터 특혜 논란이라는 질타가 있었다.

의혹을 제기한 안영호 울산 중구 의원은 "김영길 중구청장의 친구 3명을 비서실장, 홍보실 임기제, 도시관리공단 3급 경영팀장, 또 3급 경영팀장, 4급 차장으로 5개의 자리를 돌려가며 규정을 위반해 친구끼리 채용정보를 공유하고 권유하는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어떠한 제지도 없이 묵인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채용면접 관련 서류 요구에 도시관리공단은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자료를 숨기지 말고 중구의회의 감사 역할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재차 자료요청을 하며, 계속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사법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일련의 고발 사태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시의원 본인들이 벌여놓은 시의회 내부 문제는 방치한 채, 울산시민의 민생과는 무관한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더구나, 극우단체들이 주도하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는 총출동해 내란 옹
호에만 몰두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에게 울산시민은 어떤 존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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