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불임명' 반발한 민주당 불참, 2차 국정협의회 무산

▲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정 안정을 위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무산돼 자리가 비어 있다. 공동취재사진

연금개혁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던 2차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무산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자, 민주당이 이에 반발해 회의 직전 불참을 결정하면서다. 민주당은 마 후보자가 임명될 때까지 국정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방증"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나 마 후보자 임명을 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는 없었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와 더불어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을 함께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혼란 가중하는 최상목"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대표, 최고위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유성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다. 오늘로 무려 63일째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라며 "국정 수습이 아니라 오히려 국정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최상목 대리인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것이 오늘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 이유"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40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을 선고했다.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국회 선출 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해 준 판결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부터 국정협의회 불참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이 오전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정협의회 불참을 고민하느냐는 질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국정협의회를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의미"라고 답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오늘 국정협의회가 열리지 않게 된 것이냐'라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 대행의 입장을 기다렸고 오늘 오전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을 요청했다. 국정협의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 최소한의 입장을 낼 것으로 기대했다"라며 "그런데 그 입장이 없음을 확인하고 3시에 맞춰 불참 입장을 밝혔다"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까지 국정협의회가 열리기 어려운 것이냐'라는 취재진 질문에도 "당연한 상황"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국회의장께서도 오늘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것과 무관하게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란 입장을 재차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연금개혁과 추경 등 민생 현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책임론에 대해서는 "입법부 수장(우원식 국회의장)과 행정부 수반(최상목 권한대행)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서 헌법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을 모른 척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는 것보다 더 큰 하자가 있을까"라며 "헌정질서가 유린된 상황을 우리가 다 같이 감내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임을 확인한 상황을 해소하지 않는 행정수반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되물었다.

이날 국정협의회 취소로 합의 도출에 실패한 연금개혁의 향후 처리 계획을 물었을 땐 "본질적으로는 국회 내에서 다 이뤄질 수 있다"라며 "지금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만든 건 여야 합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협상의 틀을 같이 바꿔보자는 노력이고 국회도 대통령 대행 체제에서 협조한다는 개념이다. 그런데 최 대행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야 협의를 통해 일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다만 최 대행 탄핵 추진엔 선을 그었다. 노 원내대변인은 "거기까진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우리가 오늘 국정협의체 협의회에 들어가지 않은 건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하라는, 헌법 질서를 존중해 달라는 또 한 번의 요청이자 요구를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민생보다 정쟁 매몰 방증"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원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유성호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협의회가 무산된 이날 오후 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긴급 현안 브리핑을 자처하며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인 문제를 갖고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의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민생보다는 정쟁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개탄한다"라며 "그리고 입법부의 국회의원이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임명을 강요하고,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대단히 오만할 뿐만 아니라 무례한 태도"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여야 협치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책적인 쟁점들은 거론하며 민주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오로지 청년 세대가 아닌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이자는 주장은 그게 민주노총의 주장이고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비난이었다.

또한 "반도체 특별법도 주 52시간 근로 예외가 핵심"이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넣지 않으면 반도체 특별법 통과가 무의미하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일반적인 생각"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지시에 따라서 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민생을 돌보지 않고 오로지 선거를 의식한 표만을 중요시 여기는 민주당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폄훼했다.

다만, "우리 당은 이런 민생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야정의 대화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직접 '설득'의 나설 뜻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서 그는 "어떻게 설득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정쟁은 정쟁대로 하고, 민생은 민생대로 분리해서 대처를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민생과 정쟁을 뒤섞어서 자신들의 뜻이 관철 안 된다고 민생마저 내팽개치는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에서는 여야정 협의체를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야당에게 책임을 돌렸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민생과 경제 여건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추경 논의를 포함해 국정협의회가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정부·여당·야당 모두가 집중해야 한다. 이미 헌재가 결론을 낸 일을 놓고 국정협의회가 공전하는 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국정협의회 참여 보류 입장을 재고하길 바란다"라며 "추경만큼은 일체 다른 사안을 결부하지 말고 추진할 것을 거듭 호소한다"라고 촉구했다. 최 대행을 향해서도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다. 선택할 일도 만류할 일도 아니다"라며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후보자를 속히 임명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 대행은 "당면한 민생문제 해결과 주력산업의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국정협의회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며 "민생과 경제를 위해 여야정의 소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그러한 논의의 장이 개최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최상목 "국정협 무산 깊은 유감... 빠른 시일내 개최되길" https://omn.kr/2cec0)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