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주차 문제 해결, 단속과 함께 근본 대책 필요"

등록 2025.02.28 17:40

수정 2025.02.28 17:40

▲ 최근 5년간 강남구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황영각 의원 제공

서울 강남구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주차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27일 제324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남구의 최근 5년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을 보면 부과는 107만 7천여 건에 금액은 총 428억 1,900만 원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징수는 95만여 건에 364억 1,300만 원이다. 특히 2020년부터 2023년 동안은 매년 부과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다가 지난해 부과 건수와 부과액이 각각 1만 7,000여 건과 5억 8,100만 원 감소했다.

황영각 의원은 "현재 강남구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불법 주정차 문제는 차량 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긴급차량의 이동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면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는 주차 단속과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속이 강화될수록 민원도 함께 증가하므로, 이를 위해 단속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단속 결과를 민원인에게 투명하게 전달해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초기 적발 시 경고 조치,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의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공시설과 학교 주차장, 유휴지 등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대형마트나 아파트 등 민간 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 공간 기부채납 확대 및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주차난 해소 대책을 촉구했다. 강남구의회 제공

끝으로 황영각 의원은 "단속 강화만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없으며, 스마트한 주차 정책과 인프라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라며 "이제는 단속과 주차난 해결의 균형을 맞출 때다. 강남구민의 주차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구청도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펼치고 있어 한 번은 단속을 유예한 후에 계속해서 불법 주정차를 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면서 "공영주차장도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주차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계속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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