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더 죽어야 우리의 절규를 들어줄 것인가"

3월 3일 오전 11시, 강풍과 한기 가득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가습기 피해자들과 연대단체들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규탄하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3개 단체와 한국교회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 모임, 법무법인원곡, 파이팅챈스 등 연대단체가 구성한 '가습기살균제참사 대책모임'(아래 '대책모임')이 함께 했다.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벌이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모임'(아래 '대책모임') 변상철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모임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나온 지 14년이 지났지만 정부는 책임 있는 진상규명이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어떠한 실효성 있는 방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방치되다시피 한 피해자들 스스로가 지난해 8월 30일 지식경제부장관과 기술표준원장 등 관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가습기살균제 책임회피 등을 물어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정부가 피해자들을 시혜적으로 지원하고, 피해지원업무를 위임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피해신고, 피해판정, 피해지원 등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를 악성민원인 대하듯 불친절하게 대해 왔다'고 주장했다.

서영철 피해자는 "살균제 피해자들의 편의를 위해 조직되었다는 산업기술원은 이제 무소불위의 권력자들이 되었고, 일선 창구 직원들은 지시받은 것 외에는 아는 것이 없다 하고, 피해자들 의견을 상부에 올려 건의할 자격도 없다고 합니다. 상부 인력들 역시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 병원에 입원 중 피해자의 입장문을 작성하고 있는 서영철 피해자 서영철

피해자들을 적극 발굴하고 연대할 수 있는 지원 역시 부족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김태윤 피해자는 발언에서 "개정법에서는 피해자들이 추모 및 이해 대변 활동을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모일 수 있는 사무공간마저 없습니다. 더욱이 참사 초기부터 피해자들을 고립, 분리시켜 피해자들은 서로 누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어 소외만 당하고 버림만 당해 왔습니다. 국가와 기업 범죄에 관해 피해자의 목소리를 내줄 사무국, 추모할 재단을 만들어 대처해야 하지만 정부는 방치만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며 정부의 피해자 지원 정책 부재를 꼬집었다.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기구나 지원대책 역시 비판을 받았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위원회 같은 정부 기구조차 없어 피해자들의 원활한 지원, 시급히 원하는 사항, 불편사항, 긴급지원사항에 대한 창구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와 관련해 서영철 피해자는 기술원으로부터 매달 지급받는 간병비를 받기 위해 해마다 기술원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통한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목숨을 건 검사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사 중에 폐 기능 검사를 항목이 있습니다. 기구를 물고 호흡을 반복하며 체내에 공기를 최대한 들이마셨다가 최대한 길게 들어온 공기를 뱉는 과정의 반복검사를 하는데 검사 담당자들이 신경질 내는 것도 참기 힘든 일입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정말 숨이 끊어질 지경이고 이미 현기증과 저산소 상태가 왔는데도 아랑곳없이 무조건 다시 하랍니다. 중증장애라는 진단서를 이미 제출했는데도 도대체 왜 해마다 반복해서 제출해야 한단 말입니까"라며 정부의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비판했다.

민수연 피해자 역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피해구제업무에 대해 "문서이탈을 일삼고 엉망인 전달체계로 피해자의 고통을 증가시키고 고무줄 잣대로 업무를 처리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매뉴얼을 무시한 엉터리 행정이 일상인 피해구제실은 즉시 업무를 배제하고 업무위탁을 취소해야 합니다"라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 모든 피해자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금껏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대한 피해 사실을 인정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에 피해자 신고, 지원 등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며 피해자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가해사실과 가해자를 밝히고 처벌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2022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국가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놓았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에 들어가는 독극물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책임이 환경부에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해자가 없는 중재안을 피해자와 유족에게 제시하고 있다. 최근 환경부는 3월 17일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피해자들과의 간담회를 예고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 피해자들에게 중재금액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분열시키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모인 13개 피해단체대표는 '환경부가 대책모임에 연락조차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연대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간담회는 가해자의 처벌, 사과도 없이 턱없는 중재금으로 피해자들을 분열시키려는 환경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대책모임은 앞으로 정부와 환경부의 실질적 간담회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대책모임에 가입된 13개 피해단체가 연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제정, 책임자 처벌과 배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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