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폐수 방류' 현대오일뱅크에 대한 서산시의회 엇갈린 시각

등록 2025.03.05 17:50

수정 2025.03.06 09:07

유해 폐수를 무단방출한 혐의를 받은 HD현대오일뱅크가 벌금을 선고받은 가운데, 서산시의회에서 현대오일뱅크의 환경 범죄에 대한 강한 비판과 함께 지역 경제 위기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상반된 목소리가 나왔다.

한석화·문수기·최동묵 의원은 5일 열린 제30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대오일뱅크의 조직적 환경 범죄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환경부의 신속한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반면 이정수 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제 경쟁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 "현대오일뱅크, 조직적 환경 범죄"… 그러나 기업은 침묵

지난 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대오일뱅크 전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법인에도 벌금 5천만 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될 때만 폐수 배출을 중단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은폐한 점을 명확히 지적했다.

그러나 한석화 의원은 "이러한 조직적 환경 범죄에도 불구하고 현대오일뱅크는 아직까지 진심 어린 사과도, 실질적인 피해 복구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는 말은 맞지만, 주민들의 생존권과 건강권이 침해되어도 된다는 논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수기 의원도 "현대오일뱅크는 단순히 벌금을 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을 명백히 밝히고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대오일뱅크가 배출한 폐수가 공기 중으로 확산되면서 시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며, "서산시가 직접 나서서 기업과 협의하고, 실질적인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 왜 1,509억 과징금을 2년째 부과하지 않나?

최동묵 의원은 "환경부가 2023년 1월,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의 과징금을 예고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상황에서도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이는 서산 시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하는 소극행정이자, 환경부가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환경부와 정부는 과징금을 즉각 부과한 뒤, 이 징수금이 서산 시민들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 복구와 복지시설 확충에 사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수 의원, "대산공단 위기… 정부 지원 없으면 지역 경제 무너진다"

이런 가운데, 이정수 의원은 대산석유화학단지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제 경쟁 심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산공단이 흔들리면 서산 경제가 무너진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서산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현대오일뱅크의 페놀폐수 유출 사건과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보다 공정한 법적 절차를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서산시의회에서는 현대오일뱅크의 환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하는 의견과, 대산공단의 위기 속에서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생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환경부의 과징금 부과 여부와 정부의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 지정 여부가 향후 서산 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서산시대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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