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엔비디아'가 나쁜가? 한국 성공 사례는 이미 있다

등록 2025.03.06 11:50

수정 2025.03.06 11:50

강제윤 사단법인 섬연구소 소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필자의 동의를 얻어 게재합니다.[편집자말]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국민펀드' 구상을 가지고 말들이 많다. 국민 기업 하나 잘 키워 배당 수익을 국민들에게 나눠주겠다는데 뭔 태클들이 그리 많은지 모르겠다. 쌍수를 들고 환영해도 모자란 판에.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 주는 것이 그리도 배 아프고 싫다는 것인가? 모든 기업의 이익은 소수의 기업 오너와 투자자들만 독점해야 한다는 소린가? 국부펀드가 활용되고 있는 대만의 TSMC까지 갈 것도 없다. 한국에서도 성공적인 K엔비디아 성공 사례가 있다. 그것도 가장 작은 기초자치단체인 전남 신안군이다.

4년만에 누적 수익 220억... 주민과 이익 나누는 '햇빛연금'

▲ 전남 신안군 임자면 '태양광 이익 배당금(햇빛연금) 지급' 현장. 신안군 제공

지난 2021년에 시작된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소 '햇빛펀드'인 햇빛연금 누적 수익액이 불과 4년만에 220억 원을 넘어섰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은 2021년 첫 지급액 21억 원으로 시작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23년 3분기에는 100억 원을 돌파하더니 2024년 4분기까지 모두 220억 원을 돌파했다. 태양광 펀드만으로도 이 정도니 해상 풍력이 완공돼 바람펀드, 바람연금까지 배당되면 그 금액은 더욱 증가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2018년 10월 5일, 전국 최초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제'를 시행 중이다. 풍력, 태양광 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이익을 에너지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고 주민들에게도 나눠 주도록 처음 만들어진 제도다. 이익 공유제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탐욕스러운 개발업자들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등 방해를 해 감사원의 집중 감사를 받았고 법정까지 갔지만 결국 이런 방해를 뚫고 이익 공유제를 정착시켰다.

조례에 따라 주민들은 풍력과 햇빛 발전소에 30%까지 지분 참여를 할 수 있게 됐다. 이 30%를 나누지 않으려고 개발업자들이 조례제정을 방해했던 것인데 신안군이 이를 뚫고 주민들의 지분 참여를 관철시켜 낸 것이다.

끝이 아니다... 연금 받는 주민과 배당액 더 늘어날 예정

향후 신안군 해상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이 완공되면 신안군 주민들은 바람연금까지 더하게 돼 올해부터는 연간 연금 수익액이 120억 원을 넘어설 예정이다. 또 신의 태양광발전소가 완공되는 2026년부터는 군민 배당액이 연간 137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신안군은 2023년 5월부터 햇빛아동수당도 지급 하고 있다. 2024년에는 18세 이하의 아동 약 3000명에게 각각 80만 원을 지급했다. 2025년 올해에는 월 10만 원씩 120만 원의 햇빛아동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민펀드의 놀라운 혜택이 아닌가?

현재 햇빛연금 혜택은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선 지역인 안좌, 자라, 지도, 사옥도, 임자도, 비금도 등 6개 섬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햇빛아동수당을 포함한 대상은 군민의 43%가 혜택을 보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자은면 해상풍력과 신의면 태양광발전시설까지 완공되면 햇빛·바람연금을 받는 주민은 52%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모두 완공되면 신안 군민들은 연간 600만 원의 배당 수익을 얻게 될 예정이다. 3만8173명에 불과한 신안군 인구도 전년보다 136명이 증가했다.

주민들에게 안정적인 연금혜택을 주고 인구 증가의 성과까지 가져온 신안군의 이 국민펀드,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과연 나쁜 제도인가? K엔비디아 펀드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국민들이 안정적인 연금 받으며 평등하게 잘 살도록 해주겠다는 정책을 반대하는 그 머릿속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