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에 광주 정치권·시민사회 "검찰 당장 항고하라"

등록 2025.03.07 17:03

수정 2025.03.07 17:39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광주지역 정치권과 오월단체, 시민사회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항고와 구속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항고하고 헌재는 신속히 파면하라"며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및 무소속 광주시의원들도 이날 성명을 내고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와 정의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무시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의 구속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며 "윤석열이 교도소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광주시당은 "구속 상태에서도 온갖 궤변과 지지 세력 결집 호소 등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윤석열 석방은 필연코 더 큰 사회적 문제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즉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윤석열을 재구속 시키고 헌재는 신속한 파면 판결로 혼란을 막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월 단체·시민사회 "정의에 대한 도전" 반발

경비 강화되는 대통령관저 앞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검사 지귀연)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 — **▲경비 강화되는 대통령관저 앞**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부(부장검사 지귀연)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을 내린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앞에서 경찰이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 이정민

오월 단체와 광주 시민사회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정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내란 주범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은 정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사법 정의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내란을 기획·주도한 자가 법적 심판을 받기는커녕 사법부 결정으로 석방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사법부가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죄 없이 석방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반란을 조장하는 선례를 남기는 셈"이라며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법원은 공개하고 해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지역 180여 개 시민단체가 모인 윤석열 정권 즉각퇴진·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비상행동)은 긴급 성명을 통해 "법원의 윤석열 석방 결정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수괴 윤석열 석방은 극우 내란동조 세력들의 겁박에 사법부가 굴복한 것이며, 사법 정의를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석방은 그 자체가 곧 대한민국을 내란보다 더 큰 재앙으로 몰아넣는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항고해 윤석열의 석방을 원천 봉쇄하고 상급법원은 당장 재구속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