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공수처장 고발하는 국힘... '폐지' 거론하며 겁박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남소연

"대한민국 법치를 무너뜨린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한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한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높이고 있다. 공수처 폐지를 공공연히 거론하는가 하면, 오동운 공수처장을 형사 고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 명의로 10일 오후 3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사실상 해당 기관을 무력화하기 위한 전방위적 겁박으로 읽힌다.

"이재명 살리기 위해 법치 죽이기 자행... 오동운, 법의 심판 받아야"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주진우 의원은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 일동은 이번 국정조사에서 민주당의 조직적 증언 회유·협박과 허위·왜곡된 내란 모의를 목도했다"라며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대한민국 법치 죽이기가 자행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랑스러워야 할 대한민국 군인들이 망신당하고 심지어 협박당하고 급기야는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추태까지 봤다"라며 "국정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덮고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비열한 행태들에 대해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은 형사 고발로서 책임을 묻고자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데도 불법 체포 구금을 일삼았다"라며 "또한 국민의 물음에 허위로 답변해서 신성한 국정조사의 장을 거짓말의 향연으로 만들어 형사 처벌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도 꼬집었다.

이들이 제시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였다. 우선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빌미 삼아 서부지법까지 영장 쇼핑을 다녀가며 대통령을 불법 체포 감금한 죄"라며 "사법부가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라고 날을 세웠다.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려 가며 대통령을 구금한 것이 결국 불법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거짓으로 답변해 위증한 죄"라며 "대통령에 대한 압수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국민 앞에 드러나자 오동훈 처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거지가 강남이어서 간신히 중앙지법 관할이 생겼다는 취지로 답변했다"라고 상기시켰다.

"그러나 대통령은 단독으로 청구한 압수영장도 역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사실이 새로이 드러났다"라는 것인데, 이는 이날 <한국일보>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기 전에 윤 대통령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보도한 데 기반한 지적이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거짓 답변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라며 "공수처는 대통령 압수 통신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없다고 국회에 공문까지 보냈지만 거짓으로 드러났다"라고 힐난했다. "파견 직원의 실수라고 핑계 대지만 이 중차대한 사안을 공수처장이 모르게 파견 직원 1명이 처리했을 리 없다"는 의심이었다.

그는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동훈 공수처장이 법의 심판을 받아 무너진 법치가 바로 세워질 때까지 이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공수처 반드시 폐지... 민주당·공수처·우리법연구회 사법 카르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는 공수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법원의 구속 취소 인용과 검찰의 즉시 항고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산수 잘못' 운운하고 있는데 이 대표의 국어 능력에 상당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며 "법원은 구속 기간 계산만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 아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내란 머리에 의해 자행된 불법 위법 수사 전반에 제동을 건 것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되었다"라며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강조했다.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라며 "특히 대통령의 체포 조사, 구속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불법 행위들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범죄 집단을 연상시킬 정도였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공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이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조직폭력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며 "단연 압권은 영장 쇼핑이다. 중앙지법 영장 청구와 발부 사실은 숨긴 채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부지법으로 갔다"라고 싸잡아 힐난했다.

그는 "오동운 공수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의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 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며, 적폐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공수처, 우리법연구회로 이어지는 사법 카르텔의 정황"이라며 색깔론도 꺼내 들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또한 "법원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공수처의 불법적 탈법적 수사와 구속 때문"이라며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은 불법에게 합법을 수사하라고 사주하는 기막힌 현실이다"라고 비꼬았다. "이번 고발은 결국 공수처가 야당의 사법 흥신소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라며 "지금 공수처에 필요한 것은 일감이 아니라 폐지"라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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