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죽음, 기업도 책임 있다

지난 2월 28일 한화오션에서 일하던 하청노동자 또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야간작업을 하던 노동자 A씨가 현장 관리자에게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그러나 A씨는 즉시 사내 구급대(2119)에 신고되어 구급차로 병원으로 후송된 것이 아니라 동료와 함께 탈의실로 가서 소화제를 복용했다. 그래도 통증이 계속되자 오후 9시 50분께 구급차가 아닌 회사 차량과 개인 오토바이로 인근 병원에 후송됐다. 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으나 상태가 악화되었고, 30분 동안 심폐소생술을 했으나 결국 밤 11시 50분경 사망했다.

노조는 이번 하청노동자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건이 한화오션의 안전 시스템이 하청노동자에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며, 하청노동자 산재가 여전히 은폐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응급 상황에서도 왜 즉시 구급차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시간을 지체하다 결국 회사 차량과 오토바이를 이용해 병원에 가야 했을까. 하청업체들이 사내 구급차 이용으로 사고가 원청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고 사고 사실을 숨기려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히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후 중대재해가 증가했다.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집중되자, 한화오션은 중대재해에 대한 근본적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하청업체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했고 그 결과 산재 발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청업체의 산재 은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노동계의 분석이다(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의 경우에만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의무화한 제도의 허점도 산재 은폐의 중요 원인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전 글 '다쳤는데 출근한 노동자... 사진 한 장이 보여준 현실'을 참고하라).

중대재해와 그 외 산업재해의 상반된 통계는 하청노동자 산재 은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4년 한화오션에서는 4건의 중대재해가 있었고, 목숨을 빼앗긴 노동자 4명은 하청노동자였다.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 2명과 원인 미상으로 익사한 노동자 1명도 역시 하청노동자였다. 이처럼 사실을 감출 수 없는 사망 사고의 경우 '위험의 외주화'라는 말처럼 상당수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더 많이 죽는데, 덜 다친다는 재해 현황?

그러나 중대재해가 아닌 산업재해의 경우 통계 결과가 전혀 다르다. 한화오션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3년 원하청 통합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하청노동자 수가 정규직노동자 수의 두 배에 가깝지만, 재해자 수는 오히려 적다. 그래서 정규직노동자의 재해율이 4.6인 반면 하청노동자 재해율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2.1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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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통계는 안전보건공단 자료를 보아도 마찬가지다.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른 한화오션 재해 현황을 보면 역시 정규직노동자의 재해율이 5.1인 반면 하청노동자의 재해율은 2.7밖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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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한화오션 재해 현황 (안전보건공단, 2024. 5.) — **▲표2** 한화오션 재해 현황 (안전보건공단, 2024. 5.) 저자

조선소 직접생산의 80% 이상을 하청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대재해 통계처럼 하청노동자의 재해율이 정규직노동자보다 훨씬 더 높아야 한다. 그런데 정반대로 하청노동자 재해율은 정규직노동자의 절반 정도이다. 하청노동자의 실재 재해자 수는 최소한 통계의 두 배 이상이며, 그만큼 산재은폐가 심각하다고 추정할 수도 있다.

한편, 노동자가 일하다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뇌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작업 관련성을 입증해서 산재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이번 A씨 사망 사고의 경우에도 한화오션은 '개인 질병'이기 때문에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는 A씨가 '급체'로 사망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소리의숲>과의 인터뷰에서 "A씨의 사망은 산재가 아니고 개인 질병으로 돌아가신 건데 (원청) 응급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관계자는 "원청은 24시간 상시, 신고 접수되면 개인 질병이든 사고든 사내 응급 구조사와 출동을 하는데, 하청업체 쪽에서 신고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내 소방대와 응급차량은 보건복지부에 신고되어 감독을 받고 있는 구급차량이며, 회사는 사내 직원들의 신고는 원청, 협력사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받고 있다"며 "한화오션 사업장에서는 안전 사고발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다. 건강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사내 응급시스템인 2119에 연락해 전문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편집자 주, 관련 기사 :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급성 심근경색' 사망…"지역 의료공백 문제 되풀이")

한화오션에서 하청노동자가 일하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비슷한 사고가 2024년에도 발생했다. 2024년 3월 4일 오후 4시경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B씨가 구토 증상을 보여 사내 병원에 갔으나 차도가 없어서, 혈액 검사 등을 위해 사외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결국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즉 1년 만에 거의 똑같은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내용의 급성 심근경색 사망 노동자는 계속 발생할 것이다.

급성 심근경색 환자는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2시간 정도의 골든타임 안에 스텐스 시술 등 제대로 된 응급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양대 조선소에서 최소 4만 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그 노동자의 나이가 대부분 40대 중반이거나 50대인 상황에서 거제시에는 급성 심근경색 발생 시 응급치료가 가능한 의료시설과 인력이 없다. 그래서 1시간 넘게 걸리는 부산, 창원, 진주 등 인근 지역으로 가야만 응급치료가 가능하다.

빠른 대응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데

즉 지역의료체계 공백도 조선소 노동자가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사고를 반복시키는 원인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역 의료공백을 탓한다고 해서 기업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024년에만 한화오션이 2379억 원, 삼성중공업이 5027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2025년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흑자가 예상된다. 또한, 한화오션은 중대재해가 급증하자 3년에 걸쳐 2조 원을 안전에 투자하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이 거제시, 경상남도와 협력해 이 같은 돈의 일부만 노동자 생명을 구하는 데 사용하더라도 거제시에 급성 심근경색 환자를 응급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과 인력을 마련하는 일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의료시설과 인력 준비에 시간이 걸린다면, 최소한 급성 심근경색 환자 발생 시 응급 이송 방안과 매뉴얼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한화오션의 시가총액은 지난 2024년 5월 22일 종가 기준 9조 2800억 원에 달했다(한국거래소). 한화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했던 2022년 2조 원 대에서 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그에 힘입어 한화그룹 전체 주식 시가총액이 재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섰다.

이렇게 자본은 조선업 초호황에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간다. 이런 죽음을 막기 위해, 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김용균재단 회원이자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사무장 이김춘택씨가 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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