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들이 짜고 내란범 윤석열 탈옥시켜 준 것"

▲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1일 저녁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29차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판사는 오로지 윤석열만을 위해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로 전혀 유례가 없던 억지 논리로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그런 막장 판결에 아무런 문제도 제기하지 않으며 오로지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주기 위한 명확한 의도를 갖고 즉시 항고를 포기했습니다. 저는 판사와 검사들이 윤석열을 탈옥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파면 선고를 촉구하며 대전시민들이 매일 저녁 집회를 열기로 한 첫날, 한 고교생의 일갈에 시민들이 환호했다.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1일 저녁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내란범죄자 윤석열 즉각 파면과 즉시 재구속,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제29차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운동본부는 윤 대통령 석방에 항의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를 촉구하기 위해 이날부터 선고일까지 매일 밤 시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그 첫 집회가 5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저녁 열렸다.

▲ 윤석열정권퇴진대전운동본부는 11일 저녁 대전 서구 둔산동 은하수네거리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파면! 즉시 재구속! 29차 대전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이날 시민발언자로 나선 충남고 오하진 학생.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 자리에서 충남고에 다니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한 오하진 학생이 시민 발언자로 나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기어코 내란수괴 윤석열이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갔다"며 "윤석열의 석방을 가능하게 한 것은 사법기관의 탈을 쓰고 윤석열의 하수인 역할을 해 온 집단이다. 그 집단은 말도 안 되는 판결에도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순순히 윤석열을 석방시켰다. 혹시 그 집단이 어디인지 아시느냐"고 물었다.

이에 시민들이 "검찰"이라고 답하자 그는"맞다. 검찰이다. 검찰이 없었다면 윤석열 석방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일 것"이라며 "사실 윤석열은 석방된 게 아니다. 실상은 판사와 검사들이 윤석열 구속 취소의 모든 절차를 도와서 이루어낸 탈옥과 다름없다"고 법원과 검찰을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또 "윤석열의 석방 과정 속에는 온갖 법 기술과 짜고 치기 스킬이 동원됐다"며 "윤석열이 석방되는 그날 구속취소 인용을 내준 판사와 그 판결에 일말의 양심도 없이 곧바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는 검찰을 보며 우리 모두는 법의 한계를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바로 우리 국민의 상식이고 지성이라고 저는 믿는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권자 우리 국민들은 광장의 힘으로 윤석열을 탄핵시켰던 것처럼, 결국 윤석열을 파면시킬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파면을 넘어 사회대개혁이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것"이라며 "그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를 보내며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검찰도 공범이다. 내란세력 완전히 청산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카이스트 학생 "내란을 찬동하는 자들, 학교 이름 더럽히지 말라"

이날 대전시민대회에서는 대학생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카이스트 학부생 정광혁 학생은 대학가에서 시국선언이라는 이름으로 내란에 동조하는 세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날 오후 카이스트에서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한 세력을 향해 "카이스트의 이름으로 내란을 옹호한 자들은 누구인가, 과학기술의 터전에 민주주의와 헌법의 묘비를 세울 셈인가"라며 "내란을 찬동하는 자들은 더이상 학교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카이스트는 윤석열의 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연구기관이다. 윤석열 정권은 '연구비 카르텔'이라는 허상을 내세워 예산을 일괄 삭감했고,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자를 포함한 모든 연구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이에 항의하는 학생의 입을 틀어막았다"며 "그런데도 카이스트라는 이름으로 탄핵 반대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대학에 대한 배신,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끝으로 "헌법재판소의 만장일치 탄핵 인용만이 민주공화국을 수호하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한 뒤 "극우 세력이 아무리 발악한다고 해도 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양대학교 메디컬캠퍼스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박민경 학생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우선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잠시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어 깜짝 놀라 다시 광장에 나오게 됐다며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교 커뮤니티에 '탄핵 반대 시국선언' 참여자를 모집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저 자신만이라도 나서서 결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내란옹호세력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 윤석열이 탄핵되는 그날까지 관심을 멈추지 않겠다. 민주주의를 지키시는 동지분들과 끝까지 연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항고 포기는 내란범죄 옹호한 것.... 심우정 검찰총장 당장 사퇴해야"

이에 앞서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김성남 충청지역노점상연합회 지역장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기조발언을 했다. 그는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 판결과 석방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며 "윤석열을 구속 시키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나, 그런데 법원과 검찰은 그런 민주시민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묵살하고, 이 사회를 더욱 혼란과 파국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원과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0년 동안 사용하던 구속 기간 계산법을 문제 삼으며 윤석열을 석방했다. 이것이 바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묻고 "도대체 법원의 법적 잣대는 무엇이고 기준은 무엇인가, 권력 아니면 인맥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이어 "모든 국민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이렇게 권력에 기생하니, 선량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이번 즉시 항고 포기 결정은 윤석열의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동조한 것으로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국민들은 내란폭동으로 인해 겪는 물가상승과 민생파탄으로 일상이 너무나 힘든데, 감옥에서 석방된 윤석열은 마치 휴양지에 다녀온 것처럼 뻔뻔한 얼굴로 단 한마디 사죄도 없이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고 분개하고 "그러니 이제 속히 헌재에서 파면 선고가 나와야 한다. 그리고 다시 감옥에 수감되어 국민을 고통받게 한 죗값을 치르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시민대회에서는 노래패 놀이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와 <격문>을 시민들과 함께 부르는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시민대회의 마지막에는 은하수네거리에서부터 방죽네거리와 큰마을네거리를 지나 다시 은하수네거리로 돌아오는 거리행진이 진행됐다. 행진을 하는 동안 시민들은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시 재구속하라", "검찰총장 심우정과 대검지휘부 사퇴하라", "윤석열을 파면하고 내란범들 처벌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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