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녹색당 "윤석열 파면 넘어 사회대개혁"

▲ 정의당대전시당과 대전녹색당은 1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신속 파면과 재구속을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정의당과 녹색당 대전시당이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과 재구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 윤석열 체제를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중도보수를 표방하는 민주당을 비판했다.

정의당대전시당과 대전녹색당은 12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고, 검찰은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8일 법원이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고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함으로써 내란 범죄자 윤석열이 유유히 관저로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며 이로 인해 불법계엄으로 공포에 떨어야 했던 시민들이 다시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법원과 검찰의 결정을 "이 나라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이 나라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단 한 명만을 위해서 비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러한 모든 일을 바로 잡는 방법은 윤석열 즉각 파면, 그리고 다시 어떠한 협잡질도 하지 못하도록 재구속하는 것"이라며 "아직도 윤석열이 쥐고 있는 모든 부당한 권력을 박탈하고, 내란 범죄자에 대해 엄중히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즉각 중대한 헌법 유린을 저지른 윤석열을 파면해 대통령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며 "동시에 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항고하여 자신들이 저지른 치명적인 과오를 바로잡아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공수처장을 검찰에 고발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은 윤석열을 체포한 것이 불법체포라고 주장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윤석열 지키기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에게는 내란의 잔재라는 말이 가장 어울린다"며 "부정선거 음모론, 헌정질서 부정, 혐오와 폭력을 수단으로 전국을 뒤흔드는 극우 내란 세력의 힘이 되어주고 있는 곳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몰아세웠다.

"민주당, 중도보수 선언하며 우경화 노골적으로 드러내"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비판의 말을 쏟아 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자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던 민주당은 이제는 중도보수를 선언하며 우경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서 "12월 3일 더 나은 세상을 바라며 즉각적인 행동으로 계엄을 막아냈던 주권자 시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평등 광장을 지키며 열띤 목소리로 사회대개혁을 외쳤던 여성·노동자·농민·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은 물론이고, 사회대개혁이 필요함에도 외치지 못했던 이 땅의 뭇 생명과 자연에게서 민주당은 등을 돌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모든 정치권을 향해 "이제 광장 시민들의 절실한 요구에 정치가 응답해야 한다. 우리는 윤석열 파면을 넘어서, 윤석열을 불러온 체제와도 작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차별금지법을 말하지 않고, 노조할 권리를 말하지 않고, 성평등을 말하지 않고, 이주민 혐오와 정면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결코 윤석열이 대표하는 극우세력과 맞설 수 없다. 기득권 양당체제를 넘어, 지역불평등을 넘어, 기후위기를 넘어,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이 사회체제를 넘어 다시는 퇴행하지 않을 새로운 사회계약을 당당히 세워 나가자"고 촉구했다.

이날 모두 발언에 나선 한재각 대전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윤석열 파면 이외에 다른 길은 없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윤석열이 파면돼 감옥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야 말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윤석열 탄핵을 넘어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기 정의당대전시당 민생특별위원장도 "우리 사회의 혼란과 후퇴를 막는 길은 지금 즉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의 파면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며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윤석열이 떠난 자리에 누구를 앉힐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차별과 혐오를 넘어 평등과 연대의 나라로, 그리고 평등과 생태의 새로운 공화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대발언에 나선 문성호 대전충남녹색연합 상임대표는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과 공범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의 충견 노릇을 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릴 수는 결코 없다"며 "윤석열은 파면되고 동조한 공범들과 감방에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검찰은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새로운 세상, 사회대전환으로 나아가자"는 등의 구호를 외친 뒤 기자회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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