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복귀하면 제2의 내란은 자명, 즉각 파면하라"

▲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은 1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즉각 파면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며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파면 선고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더불어민주당 대전광역시당과 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즉각 파면을 촉구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1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즉각 파면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소속 대전지역 시·구의원들과 당원, 당직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사법 질서를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검찰이 내란 수괴를 위해 법질서를 유린하며 윤석열을 석방했다"며 "이는 법기술자인 검찰이 내란수괴와 한 몸임을 보여준 것으로, 천인공노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윤석열이 석방되었다고 해서 그의 내란죄가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윤석열의 내란 혐의는 명백하게 유효하며, 그에 대한 엄중한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뒤 "윤석열의 탄핵이 지연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욱 깊은 위기로 치닫게 될 것이고, 국정 혼란은 가중되어 국민 고통은 날로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윤석열이 불구속 상태에서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며 또다시 내란을 획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만약 그가 파면되지 않고 복귀한다면 제2의 내란 사태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석열의 복귀는 헌법재판소가 '내란 면허증'을 발급하는 것과 다름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붕괴를 공식적으로 허락하는 것과 같다"면서 "극단주의 세력에게 폭력과 불법을 정당화할 명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비극적 사태를 막기 위해 즉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조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윤석열 즉각 파면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그 어떤 협박과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오직 정의와 헌법에 따라 윤석열을 심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김민숙 대전시의원은 "윤석열의 구속은 취소됐지만 윤석열의 죄는 취소될 수 없다. 내란 동조범들은 여전히 구속되어 있는데, 그 우두머리는 밖에 나와서 재판을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따져 묻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은 역사와 국민 앞에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 헌재의 신속한 파면 판결만이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헌법재판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 현재는 흔들림 없이 윤석열을 심판하라", "민주주의 수호의 지름길, 국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다.

더민주대전혁신회의 "정치검찰, 민주당 집권 막기 위해 이재명 죽이기에 전력"

▲ 더민주대전혁신회의는 12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파면과 검찰 해체를 촉구했다. 오마이뉴스 장재완

민주당대전시당에 이어 더민주대전혁신회의가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파면과 검찰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윤석열 구속 취소와 관련, 법원과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다. 이들은 "지난 7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의 정상화를 갈망해 오던 애국시민들은 억장이 무너지고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껴야만 했다"며 "판검사 법꾸라지들이 제2의 내란을 일으켰다"고 비난했다.

이어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이 구치소에서 나오며 개선장군처럼 손을 흔들고 지지 세력을 선동했다. 내란 종범 부하들은 죄다 구치소에 가두어 놓고 내란 우두머리만 석방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법원과 검찰이 윤석열을 풀어준 합작품"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또 "문제의 심각성은 탄핵 인용을 전제하고, 내란죄로 재구속 되는 상황까지 예상하면서 윤석열을 내보냈다고 보여진다. 이로써 검찰과 윤석열은 내란 범죄 공동운명체임이 증명됐다. 이미 구치소에 있던 윤석열과 충분히 교감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내란의 직접적인 가담 세력임이 탄로가 남으로써 검찰이 해체되는 위기도 막고 증거 인멸을 통한 뒤탈 최소화를 위해 부린 몽니"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하고 "파쇼 독재정권으로 영구집권하려고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충견 정치검찰을 앞세워 이재명·조국 등 정적 제거에 혈안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속해서 "정치검찰은 끊임없이 민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무도한 방법으로 전력을 쏟아 왔다. 이재명만 없애면 선거에서도 승산이 있다는 식으로 위헌정당 해산에 몰린 국힘당도 죽기 살기로 내란 세력과 한 몸이 되어 이재명을 물어뜯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끝으로 "내란을 저지른 윤석열 수괴에 대한 파면은 주권자 국민의 명령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입각하여 지체없이 윤석열을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란 가담 정치검찰 즉각 해체 ▲내란수괴 충견, 심우정 즉각 파면 ▲내란 동조자 엄중 처벌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