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 민주당 의원 10인, 헌재에 "탄핵 인용 신속 결정" 촉구

등록 2025.03.13 16:42

수정 2025.03.13 16:54

▲ 13일 오전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은평시민신문

13일 은평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의원 10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재가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 의원들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질서를 유린한 중대한 위헌 행위였다"며 "국민들은 한밤중 경찰과 군대를 동원한 국회 침탈을 목격해야 했고,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반헌법적 폭거였다"고 규탄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으나 법원의 전례 없는 법 해석으로 인해 석방됐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며 내란 수괴를 비호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석방 이후 국민적 분노와 국정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며 "헌재는 이미 변론을 종결한 만큼, 쟁점이 명확하고 방대한 증거가 확보된 이번 사건에 대해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림 없이 국민의 뜻에 응답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조속한 탄핵 인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에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내란 검찰을 규탄한다' 등의 구호가 이어지며 결의가 다져졌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으며, 여야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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