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국토부 감사는 '맹탕'...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핵심"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4일 경기도청 4층 율곡홀에서 열린 '20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관련 국토교통부의 자체 감사 결과에 대해 13일 "맹탕감사"라고 맹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종점) 변경의 핵심에는 노선 종점부에 자리 잡은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감사는 특혜 의혹의 사실 여부와 이를 가능하게 한 윗선과 몸통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1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과 관련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자체 감사 결과를 내놨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용역 업체로부터 과업수행계획서와 월간진도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받지 않았고, 요구도 하지 않았다.

또한, 용역 업체가 경제타당성 분석과 종합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용역 대금 18억 6천만 원이 전액 지급되었다.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페이지를 고의로 삭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사업 관련 공무원 7명에게 각각 징계 5명, 주의 1명, 경고 1명의 처분을 내릴 것을 권고했다.

▲ 서울양평고속도로 2021년 4월 확정을 알리고 있는 당시 상황판 박정훈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

하지만, 애초 특혜 시비의 핵심이었던 종점 변경 관련 의사 결정 과정 등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전혀 담기지 않아, 특혜 의혹은 해소되지 않은 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저는 지금까지 '왜', '누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의 본질임을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셋 중 어느 것도 밝히지 못한 채 절차적 문제만 형식적으로 지적하고 말단의 실무자만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원안은 경기도가 2008년 처음 제안한 이후 13년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안이었다. 그런데 종점을 포함하여 무려 기존 노선의 55%가 바뀐 변경안이 나오기까지는 단 6개월이 걸렸다"면서 "기재부 협의 기준인 노선의 1/3 이상 변경을 추진하면서 기재부와는 물론, 경기도와의 협의도 일체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그나마 밝혀진 것은 원안보다 변경안이 더 낫다는 정부의 주장이 거짓임이 드러난 것"이라며 "편익 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선 변경을 추진했다는 것이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그동안의 정부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

"변경안 사실상 용도 폐기... 원희룡 등 정치적·법적 책임 물어야"

특히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로서 분명히 밝혀둔다"면서 원안대로 신속한 재추진,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 수사기관의 수사 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번 감사로 변경안은 사실상 용도 폐기 되었다"면서 "늦어진 만큼 속도를 내어 주민 숙원을 하루빨리 해결하고 양양 고속도로와의 연결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난데없는 변경안으로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했고,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만 가중시켰다"면서 양평군민과 경기도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를 비롯한 고위급 책임자들에 대한 정치적·법적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왜', '누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윗선과 몸통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 경기도 차원의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는 2023년 9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기존 종점은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양평군 양서면으로 확정돼 있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 29일 노선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고, 같은 해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제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종점을 강상면으로 변경했는데, 이후 강상면 종점 인근에 김건희 일가가 보유한 토지 20여 개 필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시비가 일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장관은 특혜 의혹이 제기된 것에 반발해 돌연 사업을 전면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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