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풀어서 집값 상승' 지적에 서울시 "현장점검반 투입"

등록 2025.03.14 10:59

수정 2025.03.14 13:02

▲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2.11.23 연합뉴스

서울시가 14일 주택시장의 투기·교란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강남 3구를 비롯해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4만 7천호인데 이중 30.9%가 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공급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지난달 12일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내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뒤 주택 거래량과 가격이 심상찮은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한 조치다. 규제철폐를 앞세운 서울시의 섣부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집값상승을 부추겼단 '책임론'마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3일 발표한 3월 2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가격 주간 상승률은 7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러한 상승세가 한강과 인접한 마포·용산·성동구는 물론, 노원·도봉·강북구로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올해 11·12월 동남권 대단지 입주...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안정적 공급 예상"

서울시는 이날 "최근 주택시장 거래 증가 및 주택가격 상승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현장점검반 투입 사실을 알렸다.

구체적으론 "최근 일 단위로 거래 및 가격 동향을 파악하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며 적발시 수사 의뢰 및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울시는 무엇보다 "차질없는 주택공급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3~2024년 공급됐던 6만 9천호보다 많은 총 7만 1천호의 신축 아파트가 오는 2026년까지 공급될 예정이라는 것.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4만 7천호 중 1만 4천호가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 집중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집값 상승세를 견인하고 있는 동남권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서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11월(8593호)과 12월(5213호)에 대단지 입주가 집중돼 있다"며 "통상 2000세대 이상 대단지 입주는 입주시작 이후 6개월까지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 전월세 시장 매물 물량의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주택시장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2025년 3만3천호, 2026년 2만3천호, 2027년 3만4천호가 차질없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단 입장이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기에 양질의 물량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정비사업 등을 촘촘하게 공정관리해 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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