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등 전 인권위원 105인 시국선언 "윤석열 즉각 파면하라"

등록 2025.03.14 12:59

수정 2025.03.14 13:12

▲ 대한변협 및 지방변호사회 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앞에서 ‘윤석열의 즉각 파면을 촉구하는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우성

대한변호사협회와 지방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을 지낸 변호사 105명이 "헌법정신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파면하라"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1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앞에 모인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 상태에 빠져 있다. 이 혼란을 하루빨리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는 것이다"라며 "우리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전 인권이사 및 인권위원들이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파면 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기본적 인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을 대통령의 자리에서 파면하여 이 땅에 정의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모두는 역사적 사명을 유념하고 오직 헌법 정신에 따라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고 외쳤다.

"헌법재판관 8명, 하루이틀 재판해 그 자리 간 것 아냐... 탄핵 인용"

이날 가장 먼저 마이크를 잡은 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박연철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는 12.3 계엄령과 내란 행위로 혼란에 빠졌지만 민주사회 건설에 대한 신뢰와 확신으로 싸워나가고 있다"며 "정말 며칠 사이에 헌법재판소가 가장 반듯하고 설득력 있고 또 미래 지향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이크를 잡은 윤영환 변호사(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는 "양아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다"며 "윤 대통령이 가족의 비리 혐의에 대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해 공권력의 공정함과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을 망가뜨리는 행위를 했다. 진영 논리에 갇혀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합의해 온 민주주의와 체제 유지의 기본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독재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이 사태를 초래한 윤 대통령을 파면하고 탄핵하는 것이 위기를 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 대한변협 인권위원 염형국 변호사는 "탄핵은 인용될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판사 출신이고 하루이틀 재판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의지대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고, 이에 대해 마땅히 정치적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시국선언에 대해 변협과 서울변협은 협회 차원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