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즉시항고' 요구 쏟아져 "안 하면 해체해야"

등록 2025.03.14 13:28

수정 2025.03.17 10:28

▲ 부산지역 100여 개 단체가 결집한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이 14일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관련 '즉시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보성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 마지막 날까지 검찰의 불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부산지역 야당과 시민사회, 변호사 단체 등은 연달아 부산 검찰청사 정문을 찾아 "심우정 검찰총장은 당장 즉시항고에 나서야 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틀째 떠들썩한 검찰청사 정문... '검찰 뭐하나'

14일 부산지검과 부산고검이 있는 부산 검찰종합청사 정문에 변호사와 대학생, 노동·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 수십여 명이 모였다. 이들의 앞에는 심 총장이 "내란수괴 하수인"이라며 규탄하는 펼침막이 자리했다. 참석자들 사이에는 "검찰을 해체하라"라는 구호가 쏟아졌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가장 먼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마이크를 쥐었다. 윤재철 민변 부산지부장은 "법원의 어이없는 결정에 당연히 즉시항고를 할 줄 알았지만, 속았다"라며 분노를 드러냈다. 일주일의 시간에도 서둘러 포기 입장을 낸 대검을 향해 그는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하루 전 부산대에서 2차 시국선언을 한 대학생은 "교과서에 친위쿠데타 수호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치욕적인 집단으로 기록될 수 있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부산대 사학과 라석호씨는 "(그러지 않으려면) 민심을 받들어 지금 즉시항고권을 발동해야 한다"라고 검찰의 결단을 촉구했다.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윤석열**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참석자들은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가 풀려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경고했다. 사회를 본 김기영 부산민중연대 사무국장은 "오늘 저녁 시민들이 검찰청으로 와서 마침표를 찍어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서면 도심 집회 이후 거리행진이 검찰청사로 이어진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하루 전엔 부산 야3당 비상시국 공동대응 원탁회의가 같은 장소의 문을 두드렸다.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부산시당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겠다면 검찰은 필요가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최종열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위원장 대행,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당 위원장, 전원석 민주당 부산시의원은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입을 모았다.

이런 여론에 더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즉시항고가 필요하단 언급에도 검찰은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앞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 질의에 출석한 천 처장은 이 같은 뜻을 표시했다. 그러나 다시 사안을 들여다본 대검은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최종적인 태도를 정했다.

검찰의 반응과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환영일색이지만, 여당 일각에서도 문제를 꼬집는 의견이 나온다. 13일 KBS <전격시사> 라디오에 출연한 유승민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법원의 결정 취지를 말하며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해버리는 바람에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가 없어졌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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