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족선언'

1989년, 경실련은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이 다수의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박탈감과 생계위협 속에 몰아 넣었던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 **▲1989년, 경실련은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이 다수의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을 박탈감과 생계위협 속에 몰아 넣었던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경제정의의 기치를 내걸고 시민운동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경실련 홈페이지 캡쳐

1987년부터 시작된 '6월항쟁'은 여러 부문에서 한국의 민주화를 추동하는 가히 혁명적인 운동이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다시 한 번 아래로부터 치솟은 민중운동에서 발원함을 보여주었다. 6월항쟁의 공간에서 많은 조직·단체가 결성되었다.

1989년 11월 4일 출범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연)은 지금도 꾸준히 활동하는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되고 있다.

당시 토지소유자 5%가 전국의 토지 62.5%를 소유하고 있었다. '재벌공화국'이라 불렀다. 군사독재 치하에서 경제건설의 구호 아래 소수의 재벌만 살찌운 것이다. 시민들 사이에 토지의 집중적 현상, 날로 심해가는 양극화 현상에 불안을 느끼고 '토지공개념' 실천 등의 움직임이 마침내 경실련의 출범으로 이어졌다.

경실련은 이에 멈추지 않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의정감시단 등 다양한 입법활동을 추진하였다. 6월항쟁 이후 다양해진 계층운동의 중심역할을 하게 되었다. 경실련의 발족선언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족 선언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불의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도시 빈민가와 농촌에 잔존하고 있는 빈곤은 인간다운 삶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며, 경제력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계층은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들을 관철시키고 있다. 만연한 사치와 향락은 근면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손쉬운 투기와 불로소득은 기업들의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소멸시킴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가 와해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격심한 양극화는 국민간의 균열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안정 기반이 동요되고 있으며 공공연한 비윤리적 축재는, 공동체의 기본규범인 윤리 전반을 문란케 하며, 우리와 우리 자손들의 소중한 삶의 터전인 이 땅을 약육강식의 살벌한 세상으로 만들고 있다. 경제적 불의의 만연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공동체는 와해직전의 위기에 처하여 있다.

부동산투기, 정경유착, 불로소득과 탈세를 공인하는 금융가명제, 농촌과 중소기업의 피폐 및 이 모든 것들의 결과인 부와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그리고 재벌로의 경제적 집중, 사치와 향락, 공해 등이 사회에 범람하고 있다. 경제적 불의를 척결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함은 이 시대 우리 사회의 역사적 과제이다. 이의 실천 없이는 경제성장도, 산업평화도, 민주복지사회의 건설도 한갓 꿈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부동산문제의 해결은 가장 시급한 우리의 당면과제이다.

인위적으로 생산될 수 없는 귀중한 국토는 모든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생산과 생활에만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토지 소유의 극심한 편중과 투기와 그로 인한 지가의 폭등은 국민생활의 근거인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극도로 곤란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물가상승 및 노사분규의 격화, 거대한 투기 소득의 발생 등을 초래함으로써 현재 이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경제적 사회적 불안과 부정의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자유로운 선택권이 보장되며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분배의 편중, 독과점 및 공해 등 시장 경제의 결함을 해결하는 민주복지사회가 자유와 평등, 정의와 평화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지양할 목표이다.

사회의 발전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곤란을 극복하는 구성원들의 자주적인 노력에 의해서만 달성된다. 민주복지사회의 건설도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달성된다. 우리는 모든 계층의 국민들의 선한 의지와 힘을 모으고 조직화하여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비폭력적이며 평화적인 시민운동을 힘차게 전개할 것이다. 우리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은 적극 지원할 것이지만 이를 방해하려는 움직임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단호히 거부하고 비판할 것이다.

탐욕을 억제하고 기쁨과 어려움을 이웃과 함께 하면서 경제정의 나아가 민주복지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이 시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제 우리 모두 과거의 안일한 이기주의를 떨쳐 버리고 함께 일어나 경제정의 실천을 위하여 발언하고 행동하자.

우리의 실천과제

-. 모든 국민은 빈곤에서 탈피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 비생산적인 불로소득은 소멸되어야 한다.
-. 자기 인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회균등이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 정부는 시장경제의 결함을 시정할 의무가 있다.
-. 진정한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금권정치와 정경유착을 철저히 척결되어야 한다.
-. 토지는 생산과 생활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재산증식 수단으로 보유되어서는 안 된다. (주석 1)

주석
1> <80년대 민족·민주운동>, 275~276쪽.

덧붙이는 글 [광복80주년명문100선]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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