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되어 사라진 사람들... 이 일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993년 11월, 서울 시내 한 공장 근처 분식점에서 한 여성 노동자가 지갑을 잃어버려 라면 한 그릇 값을 치르지 못했다. 그녀는 지갑을 공장에 두고 왔다고 설명했지만, 허름한 옷차림과 피곤한 얼굴, 서툰 한국어 탓에 '무전취식자'로 의심받았다. 분식점 주인은 끝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이 여성을 "행려병자"로 간주했다. 정작 본인은 "찬드라 쿠마리 구룽"이라는 이름과 네팔 출신 노동자임을 거듭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이후 벌어진 일은 가혹했다. 서울동부경찰서로 이송된 뒤 곧장 청량리정신병원에 수용되었고, 다시 서울시립여성보호시설을 거쳐 용인시립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단순한 오해 같았던 상황이 무려 6년 4개월에 달하는 강제수용 생활로 이어졌으나, 그 사이 누구도 그녀의 진술을 확인하지 않았다. 네팔 여성 찬드라 쿠마리 구룽은 어느덧 '선미'라는 낯선 이름으로 불리며 하루 스무 알 넘는 약을 억지로 복용해야 했다. 약물 탓에 정신이 몽롱해졌고, 스스로를 증명할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그러던 중 2000년 3월, 한 의사가 그녀가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뒤늦게 인정해주면서야 비로소 시설 밖으로 나왔다. 이 사건은 나중에 박찬욱의 단편영화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로 알려졌지만, 대다수는 "외국인 노동자 차별" 정도로만 기억했다.

피해자의 피·땀·눈물로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폭력 공식 인정

2기 진실과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아래 진화위)는 2021년 12월 10일 출범했다. 국가폭력의 진상을 밝히려는 피해자들의 끈질긴 요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1기 진화위에서 다루지 못했던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삼청교육대 등 집단수용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을 집중 재조사하면서,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문제 인구'로 규정해 구금하고 폭력을 자행한 행위가 결국 국가폭력이었음을 공식 인정받게 되었다.

집단수용시설은 서류상으로는 '보호'나 '갱생'을 내세웠다. 그러나 실제론 가족이 없거나 사회 제도권 바깥에 놓인 이들, 빈곤층, 여성, 청소년 등을 강제로 '수집'해 폭행·성폭력·강제노역 등 심각한 인권침해를 자행했다. 이때 쓰인 '부랑인·부랑아'라는 단어는, 국가가 우생학적 차별과 '인간 청소'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작동했다.

진화위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 집단수용시설은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부랑인·부랑아 등의 요보호자 수용보호 및 직업보도'라는 명분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이들을 강제로 구금해 노역과 폭행, 성폭력, 암매장, 심지어 강제실종에까지 이르게 했다. 한 번 그곳에 들어가면 탈출을 시도해도 곧바로 재단속되어 평생 구금 상태에 놓이기 일쑤였다. 이는 복지가 아닌, 사회에서 철저히 배제하기 위해 고안된 시스템이었음을 보여준다.

우생학적 차별 –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격리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빈민층·정신질환자·장애인·소수민족 등을 비인간적 존재로 치부하며 강제수용소에 가두는 우생학 사상은 미국·캐나다·독일·일본·스위스 등 여러 국가에서 인종청소에 준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위스조차 '강제사회조치 및 배치(Compulsory social measures and placement)'를 근거로 1981년까지 수천 명의 빈곤 아동과 청소년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폭력·성적학대·인체실험 등을 자행했다. 일부 여성은 강제 낙태, 불임수술, 강제 입양까지 당했다. 2017년, 스위스는 '1981년 이전의 강제사회조치 및 배치에 관한 연방법률'을 제정해 관련 과거사를 청산하기 시작했다.

역사의 어두운 유산: 조선총독부에서 이어진 '부랑인 단속'

한국에서 '부랑인 단속'은 1912년 조선총독부가 식민지 치안을 목적으로 경찰령을 만든 데서 비롯됐다. 1920~1930년대 식민당국은 치안 유지와 노동력 확보를 위해 감화시설과 구제정책을 본격 추진하며, '부랑'의 범위를 "불량행위를 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자"로 설정했다. 단속 주체가 '부랑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누구든 쉽게 단속할 수 있는 토대를 닦은 것이다.

광복 후 이승만 정권은 해외에서 국내로 유입된 동포와 도시 빈민을 통제하기 위해, 또 박정희 정권은 쿠데타로 잡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랑인·부랑아' 단속을 주요 수단으로 삼았다. '도시정화'를 목적으로 '수집'된 이들은 전국의 집단수용시설로 강제이송되었다.

▲ 사진1 경기도 부녀아동과 문서 1485-630,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결정서 288쪽 진실화해위원회

"부랑"이라는 이름 아래 누구나 끌려갈 수 있었다

'부랑인'을 단속하는 기준은 터무니없이 모호했다. "불량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라는 추상적 규정이 문제였는데, 정부가 이를 '도시정화'라는 구호와 결합해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사실상 아무 이유 없이도 구금할 수 있었다.

피해자들의 사례는 이를 그대로 보여준다. 피해자 A는 아버지 병세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 서울역에 들렀다가 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고, 피해자 B는 실종된 동생을 찾으려 부모와 함께 서울역에 갔다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잡혀 들어갔다. B의 동생 C는 친구들과 놀다 단속되어 같은 보호소로 끌려간 뒤 선감학원으로 전원됐고, 탈출해 일상을 되찾았으나 다시 이유 없이 '수집'되어 삼청교육대로 보내졌다.

피해자 D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파출소를 찾아갔는데, 보호는커녕 청량리정신병원으로 보내졌다. 이후 서울시립부녀보호소를 거쳐 1984년 서울시립여성보호시설에 전원되었다. 피해자 F는 수원의 빈민가 움막에서 아버지·남동생 둘과 살던 중, 시청 공무원들이 들이닥쳐 아이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F의 아버지가 항의했지만 소용없었고, 삼형제는 선감학원으로 이송됐다. 며칠 뒤 부모가 직접 선감도를 찾아가서야 겨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 사진 2 선감학원 피해 사례를 다룬 다큐 ‘아일랜드보이즈'에서 증언하는 이주성님 진실화해위원회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 적법했는가?

'부랑인·부랑아' 단속과 강제수용 조치는 법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 먼저,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법률 위반이 아닌 빈곤·학력·가계 등을 근거로 '우범성'을 예측해 구금한다는 점에서 평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을 위배한다. 더불어 당사자와 가족은 '최소한의 통지와 동의할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다.

게다가 국가의 불법행위는 그 뒤에도 이어졌다. 수용자들은 장기간 격리되고 노역을 강요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겪었으나, 정부는 이를 방치하거나 묵인했다. 각종 언론 보도와 연구를 통해 집단수용시설 내 인권침해가 국가폭력으로 밝혀졌음에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크다.

국가의 책임 부인, 배상 최소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2차 가해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0년대 초반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언론과 민사소송을 통해 하나둘 세상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가 차원의 사과나 배상은 이뤄지지 않았고, 시민사회 또한 이를 '불쌍한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쯤으로 여겼다.

하지만 일부 집단수용시설 피해자들이 꾸준히 진상규명을 요구한 끝에 2기 진화위가 다시 문을 열었고, 형제복지원·선감학원·삼청교육대 등의 집단수용시설 사건이 모두 불법 구금이자 국가폭력임을 인정받았다. 그럼에도 국가는 지금도 책임을 부인하거나, 배상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다. 오랜 폭력과 트라우마가 돈으로 환산될 수 없지만, 그조차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여전히 '싸워야 하는' 삶을 살고 있다.

▲ [사진 3] 선감학원 재판기록 중 피고 대한민국, 경기도의 주장, 출처:선감학원피해자협의회 선감학원피해자협의회

"과거사"가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

네팔인 찬드라 쿠마리 구룽(Chanda Kumari Gurung)은 1992년 산업연수생 단기비자로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서울 동부경찰서가 그녀를 '1종 행려자'로 분류하면서 청량리정신병원에 수용했고, 뒤이어 '정신분열증' 판정을 받아 서울시립여성보호시설, 용인시립정신병원으로 차례로 옮겨졌다.

결국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무려 6년 넘게 강제수용 상태로 지냈다. 경찰과 수용시설, 정신병원 어디에서도 그녀의 국적이나 입국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고, 약물 투여와 폭언·폭행은 '정신질환자 관리'라는 명분 아래 정당화됐다. 2기 진화위가 국가폭력을 인정했다고 해서 이런 현실이 단번에 바뀌지는 않았다. 피해자 단체들은 재발방지책 마련, 피해자 치료·지원, 추가 진상규명 및 공식 사과 등을 요구하지만, 정부와 국회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사회는 빈부 격차 심화, 외국인 노동자 유입 증가 등으로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어온 강제격리 정책이 어쩌면 또다른 '편의적 해결책'으로 부활할지 모른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찬드라 구룽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까닭은, 1990년대 중반에 시작돼 2000년대 들어서야 겨우 끝난 사례라는 점이다. 지금도 길 잃은 사람, 말이 서툰 사람, 외모가 특별한 사람 등 누구라도 비슷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

▲ <말해요, 찬드라 - 불법 대한민국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삶의 이야기>의 표지. 이란주 지음, 삶창, 2003. 삶창

오늘밤 내게도 벌어질 수 있는 일

찬드라 구룽 사건은 결코 우연한 불행이 아니다. 경찰의 과잉 단속, 의료진의 무관심, 공공기관의 제도적 허점이 한 사람을 '강제실종' 상태로 몰아넣었다. 피해자들은 "내게 이런 일이 닥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선감학원·삼청교육대·형제복지원 피해자 중에는 집과 직장이 있음에도 거리에서 잠시 단속원과 맞닥뜨렸다가 시설에 끌려간 이들도 있었다.

2025년 오늘까지도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후속조치 없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만연한 가운데 지금도 사회적 약자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도시정화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사고가 우리 사회의 이면이라면,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주노동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은 여전히 인권침해에 취약하며, 구조적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 찬드라 구룽 사건은 단지 이 모든 현실을 단숨에 보여준 사례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해야

낙오자로 찍히는 순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집단수용시설에 한 번 들어가면 정상적인 사회관계로 돌아오기가 쉽지 않고, 개인의 존엄과 인권은 뿌리째 흔들린다.

이제 필요한 건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를 '과거사'로만 보지 않고 '현재진행형 문제'로도 인식하는 일이다. 2기 진화위가 활동을 마쳐도, 유사 사례를 추가 발굴해 재발을 막고, 관련 법령과 조례,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시스템 등을 대대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시설 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 역시 시급하다.

나아가 "부랑인·부랑아" 같은 모호한 단속 개념을 근본적으로 폐기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도 "정화가 필요하다"거나 "겉으로 보기에 불량하다"는 식의 시선으로 약자를 배척하기보다, 이들이 왜 거리로 내몰렸고 어떻게 보호 체계에서 소외됐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결국 사회적 약자를 방치한 무관심이 집단수용이라는 국가폭력의 토대를 만들어왔다.

찬드라 구룽이 외쳤던 "나는 네팔인 찬드라 쿠마리 구룽이다"라는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어딘가에서는 자신을 증명하지 못한 채 시설과 병원 안에 갇혀 있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들의 목소리는 영원히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뿐이다.

집단수용시설 강제구금은 결코 과거사가 아니다. 이제라도 이 뿌리 깊은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야만 또다른 '찬드라'가 생기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시민 대다수가 편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곳'에 몰아넣어선 안 된다.

*필자인 김진희는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수용시설 인권침해를 담당했던 조사관이며 현재 선감학원피해자협의회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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