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열린 첫 가습기살균제 간담회, 피해자들 질타 터져나온 이유

3월 17일(월) 오후 2시에 서울 중구의 한 컨벤션센터에는 환경부 주관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간담회'가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향후 전국 지역별로 열리는 10여 차례의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간담회 중, 수도권에서 열리는 첫 간담회였다. 처음 열리는 간담회인 만큼 피해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시작했다.

간담회에는 100여 명 정도의 피해자들이 참여했고,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정부 측에서 함께 했다. 시작에 앞서 가습기살균제 관계 기업 중 9개 기업 관계자가 참여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시작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지역별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장소로 이동하고 있다.변상철

환경부 대표로 참석한 정희섭 과장으로부터 간담회 시작에 앞서 가습기피해구제 진행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원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실장으로부터 현재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 안내와 설명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지난 환경부 등 관계기관이 피해자를 대응했던 태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질타가 나오기도 했다.

곧이어 이어진 협의체 대표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 여기저기서 피해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피해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 역시 가해의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및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피해자 대표를 선출하겠다는 것부터 논리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역별 대표단의 선출방안에 대해 불만이 터져 나왔다. 대표단의 선출 방식을 선거방식으로 하기로 하고, 피선거권자는 피해자, 유족, 법정대리인으로 한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안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등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중 영유아 단계에서의 피해자가 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되거나 가정적 문제로 별거, 이혼 등으로 후견 상태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어 자격 제한 역시 피해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라며 정부의 안은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표출됐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한 선출방식도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피해자들은 각 등급별 피해자가 존재하고, 인정받지 못한 피해자와 인정피해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사망피해자 중 아직 피해자 인정이 되지 않는 등 여러 유형의 피해가 존재한다. 때문에 이러한 피해를 모두 반영할 수 있는 대표를 전자방식의 선거로 뽑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오히려 피해자들의 합의와 추대를 통한 대표자 선임이 합리적 방식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피해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에 환경부를 향해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박혜정 피해자는 "작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정부의 책임이 인정되어 정부 역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를 인정하는 현재의 현실은 모순이다"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합의를 통한 피해자 협의체 구성을 요구했다.

민수연 피해자는 피해자 중 우울증 등으로 인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들 역시 피해자로 포함되어야 하며, 조정안 모두 다 구제가 아닌 배·보상이라는 전제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치료 지원도 종국성 없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가습기살균제 간담회 참석을 위해 피해자들이 간담회 내부로 들어서고 있다.변상철

간담회의 진정성에 근본적 문제를 제기하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경영 피해자는 권역별 간담회가 피해자 중심적 간담회인지 의문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선거방식을 고민하기 이전에 개별적 설문을 통한 피해자 의견수렴이 먼저라고 말했다. 피해자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반영할 것인지를 먼저 고민한 뒤 협의회 안을 구성해야 하는데 지금의 환경부 진행은 순서가 뒤바뀌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가의 책임 범위와 배상범위를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러한 제안이 전혀 없었다는 것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또한 기업의 구제금 출연 이전에 국가가 먼저 선배상 후 기업에게 구상을 청구하는 방식 등 피해자에게 긴급한 지원을 먼저 고민하는 것이 피해자를 위한 우선적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던 '가습기살균제 국가범죄 진상규명과 피해회복 대책위원회' 소속 황인근 목사는 이날 간담회에 대해 몇 가지 아쉬움을 토로했다.

먼저 정부는 '구제'가 아닌 '배상'의 관점에서 이 간담회를 준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로 '가해'라는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지원이 아닌 권리침해에 대한 손실을 물어야 하는 책임자 입장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해결은 피해자 대표 선정이 아닌 피해자들의 개별 간담을 통해 피해 기준, 내용, 피해회복을 위한 구성안 등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리고 선거의 방식이 아닌 피해자들로부터 '추인' 또는 '추대'받는 형태여야 피해자들로부터 인정받는 대표기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협의체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가 등이 함께 구성되어야 피해회복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간담회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간담회라면 간담회의 내용이나 결과 자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