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의 정비 민영화, 공공성 포기는 곧 안전 포기"

등록 2025.03.18 09:48

수정 2025.03.18 09:48

▲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7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한수원의 위험의 외주화, 정비 민영화 중단! 한전KPS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노동자들이 국회를 찾아 한전KPS의 공공성 강화 등을 외쳤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노조)은 1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함께 '한수원의 위험의 외주화, 정비 민영화 중단! 한전KPS 공공성 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지난해 진행된 한빛2발전소 경상정비 공사는 연합체(컨소시엄) 방식으로 민간기업에 일부 이양됐으며, 올해에는 3발전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는 노동자·시민들이 반대하는 전력사업의 민영화"라고 비판하고 ▲한빛원전 경상정비 민영화 정책 폐기, ▲연합체 방식 외주화 철회, ▲한전KPS의 공공성 강화 등을 주장했다.

▲ 이영훈 공공연대노동조합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과 외국계 투기자본의 먹튀 방지를 위해 경상정비 민간 이전 중단 및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이어 "고 김용균 노동자의 산재사망 이후 발전정비 분야의 민간 개방 확대는 잠시 멈췄으나, 윤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시장경제 논리를 앞세워 다시 민영화를 적극 추진했다"고 지적하며, "전력산업 민영화는 국제적으로도 전기료 폭등을 초래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을 에너지 빈곤 상태로 빠뜨린 실패한 정책이고, 기술력 검증 부족·정비 품질 저하로 인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영화로 인해 한전KPS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임금과 근로조건이 나빠졌고 노동조합 활동 배제와 상시적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발전소 경상정비 업무를 한전KPS로 통합하라는 권고를 따라 국가의 에너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공공성 강화와 민간 정비업체 노동자 직고용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훈 노조 위원장은 "발전 정비업무는 이윤추구의 수단이 아닌 안전과 공공성을 우선하는 분야"임을 강조하며,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을 보장받으며, 외국계 투기자본이 국민의 세금과 예산으로 배를 불리는 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원전 경상정비 민간 이전을 중단 및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종덕 진보당 국회의원도 윤 정부는 국가 전력산업의 민영화 시도를 규탄하며,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대형 재앙을 막기 위해 경상정비의 민영화를 반대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전 의원도 "IMF 때부터 정부와 자본이 계속 시도한 에너지 민영화는 노동자·시민들에 의해 저지된 역사가 있음에도, 윤 정부는 국가전력사업의 민영화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같은 대형 재앙을 막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빛원전의 경상정비 민영화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한빛2발전소 경상정비 공사와 올해부터 시행하는 한빛3발전소 경상정비 공사는 민영화로 인해 한전KPS가 물량의 80%를 실행하고 나머지 20%는 민간업체인 옵티멀에너지와 일진파워가 각각 10%씩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