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태세전환? "먼저 탄핵 찬성 ? 오해"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M+에서 열린 서울 바이오 혁신포럼에 참석한 뒤 개회사 도중 오 시장이 언급한 '조기 대선'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3.12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점점 지연되는 것을 두고 "당초 예상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고 있다는 게 일반적 관측"이라고 했다.

특히 당 안팎에서 자신을 탄핵찬성파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정치적 혼란 수습과 분당 가능성을 막기 위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하라고 주문한 것이지 탄핵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윤 대통령이 석방되고 헌재의 탄핵심판도 장기화 되면서 점점 더 견고하게 결집되고 있는 강성 지지층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내가 먼저 탄핵찬성 의사 밝혔다? 오해가 있다"

오 시장은 17일 밤 TV조선 <뉴스9>과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것은 이상징후다"라며 "(재판관들이) 의견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 짐작한다"고 말했다.

'탄핵심판 선고 전망'을 묻는 질문엔 "저도 뉴스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 정확히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만"이라며 "헌재 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선고가) 늦어지는 것으로 보나, 아마 '기각' 2분 정도, '각하' 1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 결정 시기가 늦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정도로 짐작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오 시장은 '탄핵찬성파'로 분류된 것에 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오 시장이 먼저 탄핵찬성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오해가 있다"며 "페이스북에 '일단 탄핵소추를 하는데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했다. 형사재판으로 보면 탄핵소추는 기소이고 탄핵결정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탄핵소추가 곧 탄핵찬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당시 상황이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웠는데 탄핵소추를 않고, 즉 헌재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고 어떻게 사태가 수습되겠나"라며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라고 한 건, (의견이) 나뉘게 되면 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있어서 하더라도 당론으로 (소추를) 하라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핵소추를 통해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사태 수습 방법이란 취지였는데 이걸 탄핵찬성으로 분류하는 건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한동훈 대표도 법조인인데 이걸 구분 못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전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했다. 그는 "별도의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명태균 리스크? 정치하면서 이런 스캔들 휘말린 적 한번도 없어"

윤 대통령 탄핵파면에 따른 조기대선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의 관계가 오 시장에게 적잖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은 일축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가장 수사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촉구한 게 저인데 지금쯤이면 아마 수사검사가 (명씨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감을 잡았을 것"이라며 "본질은 저희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맡겼는가, 그 결과가 저희에게 왔는가, 그리고 (오 시장 스폰서로 알려진) 김한정씨를 통해 대가를 지급했는가인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수만 건을 녹취하는 사람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있었다면 벌써 폭로를 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지금 수사속도로 보면 거의 부를 사람은 다 불렀다. 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수사가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수사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것이다. 제가 정치한 지 25년 됐는데 이런 류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죽하면 저한테 많은 분들이 '맑은 물에 물고기 없다'는 정치적 조언을 자주 하셨다"며 "이번에도 수사결과가 나오면 실망시키지 않는 결과가 나오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토허제 해제 후 집값 폭등 현상에 "송구스럽게 생각"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규제철폐 33호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번지 일대'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17 서울시 제공

한편, 오세훈 시장은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후 이상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섣부르게 강남 지역의 토허제를 풀면서 강남3구는 물론 서울 전역의 집값상승을 견인했다는 일각의 비판에 고개를 숙인 것.

그는 관련 질문에 "이번에 (토허제를) 푼 곳이 잠실 지역인데 강남 전체로 이상징후가 번지고 있다"면서 "(해제) 타이밍을 적절히 선정했는데 생각보다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정부와 협의하면서 예의주시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오 시장은 "사실 토허제는 반시장적인, 매우 비상할 때 쓰는 규제인데 지난 5년 동안 부동산시장이 들썩들썩해서 눌러놨던 규제"라며 "규제완화 측면에서 풀었는데 풀기 직전 서울 부동산 시장은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에 있었고 선행지표인 거래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었다"고 했다.

'다시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냐'는 질문에는 "(해제 후) 3~6개월 정도 지켜보면서 토허제를 다시 동원할 수 있다는 말은 열흘 전부터 드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광화문 인근 천막들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 방침은 확고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과 헌재 심판이란 중차대한 문제를 앞두고 지엽 말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서울시장이 할 일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용납될 수 없다. 행정을 함에 있어 원칙을 세워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 지엽 말단적이란 표현을 쓰는 건 스스로 법치주의에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솔선수범해야 할 공당이 그런 표현을 쓰는 건 매우 부끄러운 것"이라며 "좌파들의 특성이 법을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고 보수우파에겐 법치주의가 생명이다. 그런 본질을 드러내는 한계를 보여줬다 생각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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