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2배 규모 땅, 이 '한 마디'에... 결국 고개 숙인 오세훈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기사 주요 내용은 1분 30초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경제뉴스 다섯 가지.[편집자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만에 자신의 결정을 번복해야 했습니다.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지난 2월 12일), 이제 한 달 됐는데요. 집값이 그야말로 들썩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시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하네요. 19일 이같이 밝힌 오 시장,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하고 있다. — ▲**발언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군불 때기는 지난 1월부터 시작됐습니다. '규제 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오 시장은 "재산권 행사를 임시로 막아 놓은 것이므로 그동안 풀고 싶었고, 당연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내 65.25㎢(1973만 8125평, 여의도 22.5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하는데요. 금싸라기 땅에 대한 규제가 풀리자 집값이 오를 거라는 분석이 당연히 제기됐음에도 서울시 입장은 시종일관 '아니다'였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자료에서 "잠·삼·대·청 아파트 거래 분석 결과, 토허구역 해제 직전 대비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평균 거래가격은 오히려 하락해 전반적인 가격급등 현상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난 9일 배포한 자료에서도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심리로 호가가 상승했으나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안 올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표된 지표는 그야말로 '급등세'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송파구 아파트 값은 지난주에 비해 0.72% 올랐습니다. 강남구는 0.69%, 서초구는 0.62% 상승했습니다. 7년 만에 가장 많이 오른 수치입니다. '실거주 목적 외 매수'가 가능해지니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비율도 상승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해당지역 '갭투자 의심 사례'는 429건으로 지난 해 12월 232건이었던 데 비해 1.84배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서울 전역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거 아니냐는 전망까지 제기됐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급한 불은 꺼야죠. 결국 오 시장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오 시장은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토허구역 해제 이후 강남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이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시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정부와 오 시장은 합동 브리핑을 통해, 강남 3구는 물론 용산구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 부회장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뒤는 최철한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사무국장.공동취재사진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신청(법정관리) 관련,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합니다. <연합뉴스>는 금감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빌려 오늘(19일) 이같이 전했는데요.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된 사모펀드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쟁점은 MBK파트너스가 기업회생신청을 언제 결심했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생신청 계획이 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기업어음 등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이 홈플러스 사태에 소환되고 있습니다. 2015년,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이 6천억 원 가량을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이익금까지 포함하면 돌려받아야 할 돈 규모는 9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제(18일)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9천억 원 그냥 날아가는 거냐'고 묻자,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은 "손실이 확정되면 그렇다"고 시인했습니다.

미국 대형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펀드매니저 1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 주식 투자 비율을 줄이고(한 달 동안 40%p 감소) 유로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27%p 증가) 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이같은 결과를 전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는 '변수'로 인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담합이 적발돼 국가 발주 입찰 참여가 제한된 업체가, 다른 업체까지 끌어들여 또 담합하다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CCTV 보안시스템 구매 입찰에 담합한 혐의로 브이유텍·넥스챌·오티에스에 과징금 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특히 브이유텍은 2022년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번 담합을 또 주도한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제출한 규격 입찰서에 '항복 참조(항목 참조)' 같은 오탈자가 동일한 점 등을 '간접증거'로 보고 담합을 인정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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