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8년 차 부부가 인천 '천원주택' 보며 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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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부는 결혼 8년 차다. 이젠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신혼부부로서 수명도 다했다. 올해 중순부터는 더 이상 신혼부부 대상으로 제공되었던 전세대출 금리 지원을 받지 못한다(전세대출 금리 지원은 부부 합산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며 신혼부부여야 한다, 신혼부부 요건은 혼인기간 7년 이내 혹은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이다).

월급 오르는 속도가 집값 올라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 전세가격도 매매가에 영향을 받는다. 약 5년여 전에 입주하여 이전에 살던 서울 신혼집은 어느새 40%나 올랐다. 처음 2억 2천이었던 전세가가 2억 9천이 되었다.

그렇다면 더 오르기 전에 '영끌'이라도 해서 집을 사야 하는 걸까. 여전히 잘 모르겠다. 집을 사지 않고 임차하는 점유 형태(월세나 전세)로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꾸릴 순 없는 걸까.

집값이 높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특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더욱 그러하고 서울에서도 강남, 종로에 가까운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주거비는 천정부지로 솟는다. 똑같은 품질과 평형일지라도 입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7:1 기록한 인천의 천원주택... 인구 증가의 비결?

최근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저출생 정책 '아이(i) 플러스 집드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루 천 원, 월 3만 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신혼부부 등에게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이른바 '천원주택'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6일부터 14일까지 입주자를 모집했다. 모집 500세대에 3681명이 지원하면서 경쟁률은 7.36대 1을 기록했다(관련 기사: 인천시, '천원주택' 3681명 신청해 경쟁률 7.36대1 https://omn.kr/2cm2j )

게다가 인천시는 출산부부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정책도 시행한 바 있다. 신혼부부와 젊은 세대를 겨냥한 정책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의 인구가 증가했다는 관련 보도가 눈에 띈다. 전국이 인구 소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인천시는 인구가 늘어난다니, 신기할 일 아닌가.

작년 7월 발표된, 시행한 지 얼마 안 된 정책이 벌써 효과를 보이는 걸까? 일부 언론 보도의 내용처럼 정책 때문에 인구 증가 현상이 발생한 건 아닐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이 효과를 보이기까지는 '정책 시차'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 인천형 주거지원 사업의 하나인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마련됐다. 인천시

내 주변에서도 결혼 후 인천으로 이사 간 친구들이 있지만, 이런 '정책' 때문에 인천으로 간다는 친구는 없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인천이 그나마 서울 도심지에 비해 집값이 낮다는 이유였다.

인구 증감 요인은 자연적 증감 요인과 사회적 증감 요인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요인은 출생과 사망이 증감이 원인이 된다. 한 해 사망자 수가 크게 변동이 없다고 전제한다면 출생아 수가 자연적 증감 요인의 지표가 된다.

사회적 요인은 지역 간 이동이다. 사람들은 결혼, 교육, 일자리, 주거, 문화, 교통 등 다양한 이유로 거주하는 지역을 옮긴다. 생애주기를 기준으로 할 때 보통 대학교 입학, 취업, 결혼 시기에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다.

이에 해당하는 대다수가 20,30대 연령층이다. 필자도 대학교 입학 때 전주에서 대전으로, 이십 대 후반에 취업 이후 대전에서 서울로 이주했다. 사회적 증감 요인의 지표는 순이동인구수다. 순이동인구수는 한 지역의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인구수를 뜻한다.

인천의 인구 증가, '수도권 집중 현상'의 낙수효과

이제 인천시 인구가 실제로 증가했는지, 증가했다면 무엇 때문인지 살펴보자. 지자체별 인구수, 0세 인구수, 순이동인구수를 살펴봤다. 먼저 지난 4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한 시도는 인천시와 세종시, 경기도다. 인구가 증가한 건 사실이다.

둘째, 인천시의 2023년 출생아수 1만 3892명에서 2024년 출생아수 1만 5433명으로 11.1% 상승했다. 전국 기준 2024년 출생아수(0세 인구 기준)는 23만 5337명이고 2023년 출생아수는 22만 5958명이다. 전년 대비 4.15% 증가했는데 그중 가장 많이 상승한 지자체가 인천시(11.1%)다. 출생아수가 증가한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순이동인구수를 살펴보자. 인천시로 전입한 인구 대부분은 서울시나 경기도에 유입된 인구였다. 인천시 2024년 순이동인구수는 2만 5643명이다. 이중 86%인 2만 2173명이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유입된 인구다. 이는 여전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보여주는 증거다.

즉 서울시 순이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충청남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그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서울의 인구는 경기와 인천으로 유출된다. 결론적으로 서울이 비수도권에서 빨아들인 인구를 인천과 경기가 나눠 갖고 있는 셈이다.

▲ 서울시 순이동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매년 충청남도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구를 빨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인구는 경기와 인천으로 유출된다. 통계청(편집: 이현우)

인구 통계를 살펴본 결과, 인천시의 정책이 인구를 유입시키고 출생률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내 결론이다.

최근의 인천시 인구 증가는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낙수효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다만 유입된 젊은 층 인구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인천에 정착하도록 정책을 잘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는 있겠다. 수도권 내에서 경기, 서울에 비해 인천이 비교우위가 있다고 보는 게 적합하다.

따라서 비수도권 지역에서 인천시를 벤치마킹한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 사실 인천시에서 추진한 천원주택 사업은 기존에 비수도권 지자체에서 시행했던 사업들이다.

전남 화순군의 '만원 임대 주택 사업'이 2023년부터 시행되었고 뒤따라 전남 나주시, 전남 신안군, 전북 전주시에서 유사한 주거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천원주택 사업은 계속 확산되어야 한다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는가. 만원주택, 천원주택 정책은 지자체가 청년, 신혼부부를 유입하고 정착시키기 위한 묘안이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자체의 바람대로 '인구 유출 방지, 청년 인구 유입, 출생아수 증가'라는 효과로 돌아올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지만, 주거복지 정책은 많이 개발되고 확산될수록 좋다고 본다.

도시공학을 전공한 필자는 천원주택 사업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당장 인구 증가와 같은 성과를 보이지 않더라도, 복지 차원에서도 주거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한시한철 정치인 치적 사업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다만 주거 안정을 위해서라면, 정책에 있어 지속성이 담보되어야만 한다.

▲ 3월 6일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인천시

지속성이 곧 안정성이다. 왜 모두가 '내 집 마련'이라는 꿈을 갖는 사회가 되었겠는가. 자가 소유가 아니면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최장 4년을 거주할 수 있지만, 계약이 종료될 때면 어김없이 집값은 오른다. 만약 집주인이 거주한다고 하면, 세입자는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한다. 이런 사회에서 자가 소유를 꿈꾸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상이 아닐 테다.

하지만 나라 곳간 상황을 고려하면 지속가능할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든다. 지자체마다 예산도 부족하고 국공유지도 부족한 게 현실 아닌가.

서울 집값과 일자리의 딜레마 사이에서

이런 상황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상속세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상속세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이다. 개편 내용의 주요 골자는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한다는 내용이고, 이를 요약하면 결국 '감세'라 할 수 있다.

이번 계획은 분명히 '부자를 위한 감세 계획'이다. '중산층'을 위한 감세라고 표현하지만, 제도 개편으로 인한 혜택이 중산층보다는 상위 계층에 돌아가는 개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정부는 올해 초에도 세수 펑크로 국가 살림살이에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

개편안은 부동산 투자를 부추기는 안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집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금 제도이고, 결국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금 면제의 구간이 확대되면서 상속세 부담이 적어져 부동산 거래 또한 늘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자체들은 주거복지와 인구 유입을 위해 애쓰고 있는 반면, 중앙정부는 여전히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려고 애를 쓴다. 흔히 말하는 '정책 엇박자'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윤 정부가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가 이것일까. 자산을 깔고 저 높은 곳에 앉아 있는 베짱이들의 눈높이인가.

우리 부부는 딩크족이 되기로 결심을 한 건 아니지만,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거의 굳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대출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요건 기간인 7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우리 힘만으로 집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한동안은 일 때문에 서울에 머물러야 하는 처지다. 집값을 생각하면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사 가는 게 합리적이지만, 서울에 몰려 있는 일자리를 생각하면 머뭇거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 천원주택 사례와 인구 통계를 들여다보니 나라의 곪은 문제들이 보인다. 인구 소멸, 수도권 집중화, 부동산 문제까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시급한 상황이다. 그런데 천원주택 같은 정책을 늘리고 지원해도 모자랄 판국에 상속세를 줄인다니.

상대적으로 부유층 세금이라 할 수 있는 상속세를 줄이면 결국 실수요자 아닌 이들의 부동산 투자만 늘어나지 않겠는가.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 아닌가.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brunch.co.kr/@rulerstic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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