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비용분담 구차한 변명... 성남 과학고 예산 정보 공개해야"

등록 2025.03.20 11:00

수정 2025.03.20 11:00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전 국회의원)이 19일 경기도교육청의 성남과학고 비용 분담과 관련 해명에 대해 “비용 분담이라 주장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과학고 선발인원 배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 박정훈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분당을 지역위원장(전 국회의원)이 19일 경기도교육청의 성남과학고 비용 분담과 관련 해명에 대해 "비용 분담이라 주장하는 것은 구차한 변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비용분담에 대한 근거로 분당과학고로 전환될 예정인 30년 된 분당중앙고의 운동장, 교실을 제시했다"며 반박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전날 "'100% 성남 시민 혈세로 만드는 분당과학고'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위원장은 "과학고 전환 설립을 위한 리모델링, 시유지 제공, 운영비, 기자재, 기숙사 건축 등 약 1300억 원 이상의 성남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모 당시부터 지자체 간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며 과학고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면서, 결국 성남시민의 세금으로 이를 충당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과학고 개교한 이후 기본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성남시는 10년간 운영비로 200억을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십분 양보하여 일부 운영비, 인건비등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이 역시 당연한 책임과 의무를 두고 생색을 내는 것"이라며 "경기도 예산으로 충당된다는 점에서 성남시민들의 세금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과학고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적 부담이 결국 성남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100% 성남 시민 혈세'라는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 부지와 기존 건물 제공을 비용 분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질적인 재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라며 "도 교육청과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에게 명확한 설명과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병욱 전 의원은 지난 7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성남시민의 혈세로 설립될 분당과학고 운영 계획에 '성남 학생 우선 선발권'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신입생의 30%를 성남지역 학생으로 우선 선발해야 한다"고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촉구하며 임태희 교육감을 직접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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