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 후폭풍' 맞은 오세훈, 핵심참모들 사의 표명

▲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집무실 앞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을 밝힌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여론조사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 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2025.3.20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을 보좌해온 핵심인사인 이종현 민생소통특보와 박형수 정책특보가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혼선 논란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동 등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아래 토허제) 해제에 따른 영향분석과 위기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오 시장에게 전했다. 사표 수리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종현 특보는 2006년부터 서울시 부대변인, 정무특보, 공보특보, 서울시 대변인 등을 거치면서 오 시장을 보좌해 온 최측근 인사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사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불거진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선거과정을 꿰고 있는 이 특보가 전면에 나서 오 시장 측의 입장을 설명해 왔다.

박형수 특보는 한국은행 출신의 경제학자로 통계청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거시경제 및 조세, 행정 분야의 전문가다. 지난 2022년, 서울시장의 정책적 판단을 보좌하던 서울연구원장으로 합류해 지난 2023년 12월 정책특보로 임명됐다.

'4선 서울시장' 강점 구겨버린 토허제 번복 혼선

▲ 19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관련 내용이 붙어 있다. 이날 정부와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2200개 단지, 40만 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2025.3.19 연합뉴스

이처럼 핵심참모들의 사의표명은 그만큼 이번 토허제 논란이 오 시장의 대선 가도에 큰 정치적 악재임을 방증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면서 '집값 상승 우려'를 일축한 바 있다. 오 시장도 지난 2월 13일 MBN <뉴스와이드>와 한 인터뷰에서 "(토지거래허가제는)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당히 초헌법적인 제한으로 상시화 할 수 없는 비상조치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해제 여부를) 검토해 왔다"면서 "작년 연말 들어서 거래가 30% 정도 줄었고 올해 1월엔 부동산거래가 아주 줄고 하향 안정기에 들어가서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봤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판이었다.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강남 3구의 갭투자 의심 거래가 2배 이상 늘었다. 집값은 강남 3구만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결국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는 번복됐고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갑작스레 바뀐 정책에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토허제 해제 후 부동산 시장 동향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것은 '4선 서울시장'이라는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했던 오 시장에게 매우 치명적인 결과다.

특히 오 시장이 집값 이상 상승 가능성에도 조기 대선을 겨냥해 강남 표심을 확보하기 위해 토허제를 해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결과론적으로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게다가 이번 토허제 논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강남 지역은 본래 국민의힘을 보다 지지했던 곳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 표심이 떠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중이다.

민주당은 물론 국힘 경쟁자들도 '오세훈 때리기'

야당은 물론, 여당 내 경쟁자들은 이러한 책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위는 이날(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시장의 섣부른 대선놀음에 부동산시장은 피멍 든다"면서 "오 시장은 헛된 꿈 꾸지말고 부디 명태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것인지, 이런 결과를 전혀 예상하지 못 했다면 황당하기 그지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바보 같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보수 정권이 되풀이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20일 "부동산 정책은 정교해야할 뿐만 아니라 예측가능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올 6월 토허제 만료로 매매를 준비하던 시장에선 갑작스런 해제로 충격에 빠졌다. 해제 시점을 갑자기 앞당긴 이유를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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