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9일 밤 11시 20분 국립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대학본부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허용과 총장직무대리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갔던 대학생들이 이날 해제 과정에서 퇴거불응 혐의로 경찰에 의해 끌려 나왔다. 건물 앞에 배치됐던 경찰의 모습.
유튜브 뭐라카노 갈무리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진행을 둘러싸고 경찰 투입과 학생 연행사태를 초래했던 국립부경대학교의 구시대적 학칙이 개정됐다. 학교 내 정치적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없앤 건데, 대학생들과 동문들은 일제히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정치활동 제한 가능? 이제야 삭제된 조항
24일 부경대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정된 '시설물 사용 및 허가에 관한 지침', '백경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학교 홈페이지 규정집 게시판에 게시됐다. 종교·정치 행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물 허가부서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고 바꾼 내용을 공지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부경대에서는 한 진보적 대학생단체가 '대통령 퇴진 찬반 국민투표' 불허 판단을 받은 뒤 학생과 대학본부 사이에 마찰이 일었다. 대학본부가 개정 전 지침을 내세워 광장 사용 등을 거부했고, 학생들이 이에 반발해 농성에 들어가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특히 대학본부가 이들의 해산을 위해 경찰 투입을 요청하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했다.
부경대에 정복을 입은 공권력이 들어온 건 과거 권위주의 시절에도 보기 힘든 장면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졸업생들이 나서서 "역사 퇴보", "독재시대냐" 등을 외치는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을 정도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을 상대로 부적절함을 따졌다.
▲ '윤석열 퇴진 찬반 투표' 등 대학 내 정치적 행동을 금지해 논란이 된 부경대학교.
김보성
지역 일간지까지 '민주주의 정신 잃은 대학 어디로'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해 이 문제를 공론화했다. <국제신문>은 11월 25일자 글에서 "대학 내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대학 측의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도 개정을 요구한 적이 있는 학칙이 '모든 국민의 집회·결사 자유 보장'을 명시한 헌법을 넘어설 수 없단 얘기였다.
논란 끝에 부경대는 검토를 거쳐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일을 매듭지었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개정 요구가 나온 데다가 배상훈 총장이 새롭게 임명된 것이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활동 제한은 현재에 맞지 않는 지침이라고 의견이 하나로 모였다.
"대학은 민주주의 공간, 자유롭게 의견 낼 수 있어야"
대학본부는 내부 논의와 총장의 승인을 거쳐 이를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부경대의 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총장도 학교는 민주적인 공간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하기에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후속 조처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계속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퇴진 투표'로 대학본관에서 끌려 나왔던 학생들과 함께 목소리를 낸 졸업생들은 달라진 학교의 태도를 반겼다. 이날 낮 학교 정문을 찾은 부산윤석열퇴진대학생행동(준), 부경대민주동문회는 "낡은 학칙의 삭제를 환영한다"라고 입을 모았다.
부경대 학생 왕혜지씨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을 뗐다"라며 다른 대학에 남아있는 독재시절의 비민주적 학칙을 바꾸기 위한 싸움에도 힘을 모아가겠다고 응답했다. 변청숙 민동 사무국장 또한 "이번을 계기로 다른 의견 검열이나 금지가 아닌 대학이 대학다운 공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