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결과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미래'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11월 24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방문해 KF-21 시제기 3호기를 참관하며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국사회는 지금 탄핵을 둘러싼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임박한 듯 보이지만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미래란 언제나 불확실하고 확정적이지 않기에, 다양한 가능성을 상상해야 한다.

탄핵 인용 : 헌재,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

당연히 '인용'과 '기각'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탄핵의 조속한 인용을 열망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상상 자체도 사치스럽고 고통스러울 수 있다). 먼저 탄핵이 인용된다면, 광화문에서 탄핵에 반대해온 사람들은 격렬히 저항할 것이고, 탄핵을 촉구해온 시민들은 환호할 것이다.

5·18 비상계엄과 그로 인한 학살의 트라우마를 지닌 광주 시민들은, 이미 전국에서 몰려온 탄핵 반대 집회로 인해 큰 충격과 절망을 느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며 환호하게 될 것이다. 또한 마치 살인 미수나 폭행 미수가 벌어졌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극적인 행위 때문에 내가 가해행위를 기획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흡사한 '경고성 계엄' 논리에 분개했던 사람들에게도 심리적 위안을 안겨줄 것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다.

탄핵이 인용되면, 약 60일 뒤 대선이 치러지므로 한국사회는 순식간에 대선 정국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각 정당의 후보 선출과 후보 간 경쟁이라는 거대한 '컨벤션 효과'가 펼쳐지면서, 탄핵 인용은 곧 극적인 국면 전환을 불러올 것이다.

탄핵 기각 : 새로운 헌법 해석으로 통치양식에도 변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전광훈 목사 주도 집회에 윤석열 지지자들이 참석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부근 미대사관 성조기가 펄럭이고 있다.권우성

반대로 탄핵이 기각된다면, 광화문에서 태극기와 미국 국기를 들고 집회를 해왔던 탄핵 반대 세력은 "우리가 옳았다"며 자신들이 생각한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보고 환호할 것이다. 반면 탄핵 촉구 세력은 한국 민주주의의 거대한 후퇴라고 깊은 절망감에 빠질 것이다. 이 소식은 외신을 통해서도 긴급 보도될 것이다. 탄핵 인용은 12.3 비상계엄 이후의 위기의 일단락이지만, 탄핵 기각은 끊없는 새로운 내전적 갈등의 소용돌이에 대한민국이 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런데 탄핵 기각은 그 자체로 새로운 헌법 해석의 지평을 열고 통치 양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점이 오히려 더 중요할 것 같다.

얼마 전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에서, 탄핵을 계기로 한 교육대전환 논의를 하던 중에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 가령 탄핵이 기각되면,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이라는 군사적 수단을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정치의 일부로 사실상 공인(公認)하게 되는 셈이다. 정치학자들은 이를 "비상계엄의 헌법적 의미가 달라졌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래 비상계엄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통상적인 제도 정치를 일시 중지하고 군사 통치를 허용하는 예외적 조치라는 게 국민적 상식이다. 그러나 탄핵 기각 이후에는 대통령이라면 누구나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 있게 되고, 이 시도가 성공하면 군사적 통치가, 실패하면 '경고성'이었다고 정당화하는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

영화 <서울의 봄>이 이번 비상계엄 당시 젊은 군인들에게 1980년과 다른 '소극적 저항'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주었다면, 탄핵 기각은 훗날 계엄 상황에서 정반대의 행태를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동일한 유사사례가 발생했을 때, 사태전개가 5.18이나 5.16 방식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다.

광화문 탄핵 반대세력과 보수정당 간 새로운 관계 형성

▲광화문 보수 집회 현장을 둘러보니, 탄핵에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을 ‘밟고 지나가도록’ 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었다.조희연

지난 3월 22일, 광화문에서는 전광훈 목사 그룹이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집회에서는 다양한 극우적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예컨대, 빨갱이의 계보를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연결하며 이를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고 타도해야 한다는 분노의 외침이 가득했다.

집회 현장에서 판매된 '그람시의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책자에서는 전교조가 불온한 의식화 혁명을 시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새롭게 부상하는 교사노조연맹조차도 "젊은 교사와 비정규직을 대거 확보해 마을로 침투한다"고 묘사되었다.

광화문 보수 집회 현장을 둘러보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 안철수, 김상욱 의원 등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이들의 얼굴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었다(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국힘 의원뿐 아니라 12.3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얼굴도 보였다). 이는 여야 간의 갈등이나 보수와 진보 간의 대립을 넘어, 통상적인 시민의 상식과도 거리가 먼 풍경이었다. 이러한 장면은 '아멘'이라는 화답 속에서 더욱 극적으로 연출되었다.

이러한 풍경을 바탕으로 상상해보면,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국힘 내부의 탄핵 찬성 의원들은 거의 '제명' 수준의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출당 운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는 탄핵 반대를 주도한 그룹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극우의 주류화, 주류의 극우화'라는 새로운 당내 풍경이 보수정당의 현실이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와 2022년 총선 당시, 극우 광화문 세력은 당내 지분을 요구하며 이를 관철하려 했으나, 보수 제도 정당은 이들과 거리를 두려 했다. 그러나 탄핵 기각은 탄핵 반대 투쟁의 주도권이 광화문 극우 세력으로 이전됨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광화문 탄핵 반대 세력과 보수 제도 정당 간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제 광화문에서만 볼 수 있었던 풍경이 여의도에서도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며, 정치 풍경 자체가 극단적으로 변화할 것이다.

한국, 아시아의 '만성적 갈등 유형'이 되나?

▲탄핵 판결의 결과 그 자체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어 한국이 아시아 정치 변동의 여러 경로 중 ‘만성적 갈등 유형’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더 두렵다. 통치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을 일상적으로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명백한 궤도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조희연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정치 변동 유형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점이다. 과거 내가 참여했던 아시아 민주화 과정 비교 연구(<복합적 갈등 속의 아시아 민주주의>, 한울, 2008)에서 태국과 미얀마는 '만성적 갈등' 유형에 속한다고 분류되었다. 이들 국가는 특정 시기마다 정치적 역류 현상이 반복되었다. 예컨대 태국은 1970년대 군사 쿠데타 외에도 1991년, 2006년, 2014년에 쿠데타가 발생했으며, 미얀마 역시 2020년 11월 총선에서 압승한 아웅산 수치 정부가 2021년 군부 쿠데타로 전복된 바 있다. 이 쿠데타는 세계적으로 비판적 주목을 받았다.

반면, 한국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나라로, 많은 아시아 민주화 활동가들이 한국의 민주화를 학습 모델이자 선망의 대상으로 여겼다. 성공회대에 재직하던 시절, '아시아 NGO대학원과정(MAINS)'에 매년 10~15명의 아시아 활동가들이 참여했는데,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을 배우는 일이 그들에게 중요한 교육 과정이었다.

선거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아시아의 나라들 중에서도 한국은 모범사례로 인식되었다. 예컨대 일본의 민주주의가 '수동적 안정유형'이라고 한다면, 한국은 일종의 '역동적 안정' 유형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한 정당의 장기 집권보다 정권 교체가 비교적 잦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안정성과 평화적 갈등 해결 역량을 보여줬다는 의미다.

물론 이런 일반화는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는 만성적 갈등 유형에 빠지기보다, 격렬한 민주화 투쟁이 상시적으로 일어나면서도 헌정체제와 사법체제, 정치체제의 안정성을 유지해온 점을 세계가 높이 평가해왔다.

원래 선거 민주주의란 국민이 일정 기간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선출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때 승자는 정파의 대표에서 국가 지도자로 자리를 옮기고, 패자는 결과를 수용한다. 승자 또한 국가를 대표한다는 인식 아래 국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과 탄핵 기각이 현실이 된다면, 지금까지 한국 민주주의가 걸어온 길과 전혀 다른 궤적을 그리게 될 것이다.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의 전광훈화'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건으로서, 대통령이 의회 다수당인 야당 전체와 여당 내 반대 분파를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해 구금 또는 처단하려 시도한 사건이다. 이 시도가 실패하고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이번에는 대통령 측에서 헌법상의 비상대권을 들어 "경고성 계엄이었다"고 주장하는 형국이다.

나는 탄핵 판결의 결과 그 자체보다, 만약 탄핵이 기각되어 한국이 아시아 정치 변동의 여러 경로 중 '만성적 갈등 유형'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더 두렵다. 통치 과정에서 군사적 수단을 일상적으로 동원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이는 곧 민주주의의 명백한 궤도 이탈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탄핵 기각은 민주주의의 명백한 궤도 이탈을 공식화

헌재 앞 경찰저지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임박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의 저지선이 설치되어 있다. — ▲**헌재 앞 경찰저지선**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선고가 임박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의 저지선이 설치되어 있다.이정민

사실 12·3 비상계엄 자체가 이미 '궤도 이탈'이지만,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 이는 그 궤도 이탈을 공식화하고 전 세계에 확인시켜주는 일이 된다. 그렇다면 각종 민주주의 지표에서 한국이 추락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실제로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4'에서 한국은 계엄 여파로 전년 22위에서 32위로 떨어졌다. 아직 탄핵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향 조정된 수치로 알려져 있다. '스웨덴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의 V-Demo 지수 역시, 2019년 한국을 18위로 평가했으나 2024년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선 47위까지 떨어졌다. 이는 비상계엄 이전 상황만 반영한 결과다.

여기에 탄핵 기각과 그 이후의 혼란까지 고려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훨씬 더 빠르게 추락할 것임은 자명하다. 물론 지표 하락이란 통계적으로만 보면 단순한 변화로 여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뒤따를 국가적 피해가 훨씬 더 문제다.

얼마 전 비즈니스를 하는 한 지인과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 지인은 현재까지 한국에 투자를 하는 많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사회가 탄핵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탈(exit)'을 선택하기보다는 긍정적 관망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일 탄핵 기각이 현실화되면, 대대적으로 외국 투자 자본이 이탈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물론 상식적인 예측이 될지, 혹은 과도한 예측일지는 미래의 일이다. 더구나 그동안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 인기를 누릴 수 있었던 밑바탕에는 한국이 성공적인 산업화 국가인 동시에 성공적인 민주화 국가이며 민주주의 발전의 역동성과 안정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깔려 있었다. 만약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한국이 만성 갈등 국가라는 이미지를 얻게 되면, 이는 경제, 증권시장 및 한류 문화 확산에도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역동적 역량이 이번 위기에도 발휘되길

광화문에 등장한 '탄핵' 깃발 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에서 '탄핵'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 ▲**광화문에 등장한 '탄핵' 깃발**22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16차 범시민대행진에서 '탄핵' 깃발이 입장하고 있다. 남소연

돌이켜보면, 한국은 변방의 후진국에서 서구 선진국 반열에 오르기까지, 모방과 추격을 통해 성장해왔다. 이러한 과정은 되돌아보면 상대적으로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 한 방향으로 매진하면 그에 따른 성과가 자연스럽게 뒤따랐기 때문이다. 이제 선진국의 문턱을 넘어선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와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다.

이번 비상계엄이라는 돌출적이고 비상식적이며 반민주적인 사건이 그 단적인 예다. 대한민국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바로 그 도전의 중심에 있다. 나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보여준 역동적 역량이 이번 위기에서도 발휘되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덧붙이는 글 글쓴이 조희연은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와 참여연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의장으로 활동했고, 제20대와 제21대, 제22대 서울시 교육감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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