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도 '위헌'이라는데... 권성동 "마은혁 임명 주장, 타당성 없다"

등록 2025.03.25 11:03

수정 2025.03.25 11:1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남소연

헌법재판관 다수가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했지만, 국민의힘은 "재판관 임명 의무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있지 않다"는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

2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세력은 백배사죄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그야말로 집단 광기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우리 당의 입장을 밝혔는데, 마은혁 후보자를 즉각적으로 임명할 의무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헌법 관행, 또 여야 합의에 의해 1명을 추천했다"며 "(이번에는) 여야 합의에 의한 추천도 아니고, (최상목 전 권한대행 권한쟁의심판 관련) 헌재의 결정 자체가 임명을 강행하라는 그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국민의힘은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 결과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마은혁 후보자 즉시 임명을 반대해 왔다.

민주당 "한덕수, 오늘 당장 마은혁 후보자 임명 촉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소연

"헌재 결정문에도 마은혁 후보자를 최상목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만 돼 있다"며 "임명을 강제한다거나, 마은혁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에 대해선 각하를 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다수의 헌법재판관이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위헌'이라고 지적한 사실은 거론하지 않으면서 그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전날 헌법재판관 8인 가운데 5인(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촉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는 헌법재판관 3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며 "한덕수 대행은 헌재 결정 취지대로 오늘 당장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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