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옹호, 의회 무시... 서철모 대전서구청장 규탄한다"

▲ 대전서구의회 야당 의원들이 31일 오전 대전서구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구정질의 과정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시민과 언론을 비하했다며 서철모 서구청장을 규탄했다. 서철모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느냐'는 영화인 무시 발언으로 비난을 받았던 서철모(국민의힘) 대전 서구청장이 구의회 답변 과정에서 내란을 옹호하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또다시 비난받고 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민주당 10명의 의원과 무소속 최규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31일 대전 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 비하, 언론 무시, 의회 모독, 내란 옹호까지, 서철모 서구청장의 반민주·반헌법 폭거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구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중 최미자·서다운 의원이 구정질의 과정에서 서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채 시민과 언론,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민주주의를 모독,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날 최 의원과 서 의원은 서 청장이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불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의 발언의 진의 여부를 물었다.

또한 지난달 24일 영화 <초혼, 다시 부르는 노래> 특별상영회장 축사 과정에서 '내란을 옹호한 자의 발언을 지켜볼 수 없다'고 항의하는 영화인과 시민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절차는 끝나지도 않았다",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는 등의 발언을 하며 언쟁을 벌인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은 영화인·시민 비하 발언에 사과를 거부한 채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라며 언론을 무시하는 답변을 하는가 하면, 서 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구의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 구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에 동조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했다는 윤 대통령의 말에 대해) 그래, 민주주의에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검증하고 가자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해 불법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구의회 야당의원들은 "의회 구정질문에서 서철모 서구청장은 서구의회 본회의 중 진행된 구정질문에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쏟아냈다"며 "먼저 서철모는 비상계엄 조치가 '불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공개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계엄 옹호 입장을 밝혔다. 이는 헌법이 명시한 계엄의 규정도 무시함은 물론, 행정 수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를 망각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어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특정 정치권력을 위한 충성 경쟁에 몰두하는 서 구청장의 이러한 모습은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구청장으로서의 본분을 상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 "구청장은 시민을 대표하고 섬겨야 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더니 사과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심지어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구의원에 질문에 "(영화 상영회 참석자들)일반 시민은 아니라고 본다", "언론의 편파 왜곡 보도"라는 등 시민과 언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구청장이 시민을 철저히 선별적으로 대하며,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시민은 배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이며,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행태는 지방 행정의 수장으로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해야 할 구청장의 책임을 저버린 것"이라고 강조하고 "게다가 구정질문을 하는 구의원의 질문에 '답변할 가치가 없다'라고 대응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존재와 기능을 철저히 무시한 것으로 의회 모욕이고, 민주주의 훼손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 구청장을 향해 ▲시민 비하, 언론 무시, 의회 모독 발언과 태도를 즉각 사과할 것 ▲대의 민주주의, 지방자치 근간을 무시한 행위를 사과할 것 ▲내란동조, 계엄 옹호 태도 사과하고 즉각 사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끝으로 "서철모 청장에게 경고한다. 지방자치 행정의 본분을 되새기고, 46만 모든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전념하라"며 "이러한 요구를 끝까지 무시한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본을 지키기 위해 구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야당 의원은 조규식 서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전명자, 손도선, 신혜영, 강정수, 서다운, 최미자, 박용준, 신진미, 최지연(이상 민주당), 최규(무소속) 의원 등이다.